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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개편 방침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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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주52시간제 개편 방침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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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1일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인력난 완화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수출업계와 간담회에서 "수출기업의 만성적 애로 요인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외국인 고용 확대 등도 함께 언급했지만,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방점은 근로시간제 개선에 찍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장에 가 보면 '주52시간제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현재 1주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개월(평균 4.345주)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검토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1주일에 가능한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이론적으로는 92시간을 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명목으로 '장시간 노동 금지'가 기본 취지인 주52시간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근로시간제 개선'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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