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오른쪽) 등 검찰 측 관계자들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를 마친 뒤 떠나기 전 로비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와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 등을 정하는 등 '킥오프' 성격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안건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설명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피해 구제에 관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 앞으로 잘 설명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역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며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오른쪽)과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등 경찰 측 관계자들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향후 협의체의 주요 논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로 보인다. 또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 논의가 핵심이다. 사안에 따라 검경의 기싸움이 이뤄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시작부터 협의체 구성이 검찰 측에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검찰 측은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한 반면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왔다.
이에 최종상 단장은 "이번에 (관련)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으니 다음에 (회의)할 때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