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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년만에 총기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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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미국, 30년만에 총기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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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총기규제법안 하룻사이 상하원 모두 통과

    자료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연합뉴스미국의 총기 규제가 30년만에 대폭 강화되게 됐다.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도 15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룻만이다.
     
    법안은 18~21세의 총기구매 희망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당국이 파악하도록 했다. 
     
    또 총기 밀매에 대해서도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고, 위험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이 막판에 양당 합의안을 지지하면서 가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 더 강력한 규제 조항을 요구했지만 막판에 이들 항목을 포기하면서 양당 지도부간에 극적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미국 언론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미국의 총기 규제는 최근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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