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사립대) 육성 권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육부와 전북도 등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육성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서 전북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도는 자치단체 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전폭적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 요청 사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의 고등교육 지원, 지자체의 대학 관련 조직·인원 보강 등이다.
시·도는 공통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없이 사립대학을 지도·감독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중 교육세만 해당 시·도교육청 몫으로 하고,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시세총액은 시·도에 남겨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5%가 지방소비세에 편입된다.
윤 정부는 지역대학의 산학협력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시·도로 이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와 사립대학 권한 지자체 위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기획·집행을 유도하고, 사립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필수 과제라는 것에 비수도권 시·도가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