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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법조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허위·과장 감정평가 제출해 담보 대출
    새마을금고 고위직은 브로커 돈 받고 알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빌미로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 380억원을 받아 챙긴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고위직 간부 등도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 알선수재 및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대부업체 대표 C(48)씨도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금융브로커 D(50)씨와 대부업체 직원 E(41)씨는 각각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공모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장 평가된 평가서를 받아 제출하는 수법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범행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씨가 연루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약 1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대부업체 대표인 C씨를 소개받고, 그를 위한 대출 상품 설명회를 열고 담보 대출을 알선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B씨와 D씨는 C씨로부터 5억7천만원을 받았다.

    이런 범행은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로 덜미가 잡혔다. 정기감사에서 특혜대출 정황을 잡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고위직과 금융브로커, 대부업자 등이 유착을 형성해 수백억원대 대출 사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조직적인 금융비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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