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보공개청구 대응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패소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일을 챙기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별 정보공개청구 사건 중 별도로 특별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통상 업무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가 바뀌는 것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입장을 뒤집어 발표했다.
또 유족들이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당시 수사 자료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 의상 비용 등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과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지난 2월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