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검찰로 이첩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한 셈이다.
아울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발 건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2월 이 전 지검장과 김 전 차장검사,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도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