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조항은 지난 35년간 배제돼 왔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화는 즉시, 지역별 차등화는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