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7일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피해자가 왜 점검구 안으로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일 열린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같이 말했다.
"이 사건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대전에서 열렸다.
사고 당시 원청 대표이사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다시 들여봐 달라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김병숙 전 대표이사의 무죄 부분과 함께 서부발전 측 피고인들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부분,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측에서도 원하청 및 당시 직책에서 주의 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을 물어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덕현 변호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올 줄은 몰랐다. 법정 안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가 그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이런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한 유족, 피해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분노와 많은 지적들이 양형에도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 부분도 다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원청 측이 위험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입증하고, 하청과의 실질적인 관계도 살피겠다며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재판이 끝나자 "이번만큼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피고인들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
노동자 죽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비극은 반복되지 않는다며,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