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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선거' 압승에 탄력…'개혁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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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지방선거' 압승에 탄력…'개혁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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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국 구상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 드라이브도 점차 시동을 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만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되면,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싹쓸이 하는 등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전, 세종, 충남 등 세 곳에서도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충청권을 싹쓸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승리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모양새다.

    또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에서 승리했다. 막판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쫓아오는 모양새였지만,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분당갑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1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1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사실 이번 선거는 집권 한 달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 성과를 평가하는 측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 차이라는 아주 근소한 수치로 이겼던 만큼 정권 초반의 지지율도 높지 않았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4월 둘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윤 대통령 당선인 때와 대통령 취임 초기의 국정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과 부정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긍정 평가의 평균은 45.6%, 부정 평가 평균은 43.2%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줄곧 80% 안팎의 긍정 평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임기 초반 박근혜 대통령이 40%이상 긍정 평가를 받으면서 부정 평가는 30% 미만으로 관리했던 것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은 낮은 수준이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탄력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달 안에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표 지방시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도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며 "지방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것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율과 급여율 체계 등을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에 초점을 구축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라고 언급한 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면서도 어느정도 노동의 유연성이 가미되는 방향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추세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편하면서 교육 행정의 변화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서울대 박순애 행정학과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檢수사도 본격 가동되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왕(王)장관'이란 별칭까지 붙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을 재편할 검찰의 칼끝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는 아직 단행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윤석열 사단'이 전국 검찰청에 전진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중앙 행정과 지방 행정을 모두 거느리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장동 관여 의혹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로 불체포특권 등을 얻게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백을 주장하는 이 당선인과 검찰 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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