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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코로나, 김정은과 당간부들이 상비약 내놔야할 상황" [한판승부]



통일/북한

    태영호 "北 코로나, 김정은과 당간부들이 상비약 내놔야할 상황"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 미사일 '복합 도발'..새로운 숙제 던졌다
    북한 7차 핵실험 할 거라고 봐
    북한이 미국에게 원하는 것? 핵군축 협상
    북한, 코로나의 시간 보내는 중..상황 심각
    북한, 24시간 수돗물 나오는 병원 한 곳도 없어
    북한, 방역지원 제안 수용 여부 저울질 중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방문을 마친 뒤에 북한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탄도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발사로 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북한의 속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진중권> 안녕하십니까?
     
    ◆ 태영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의원님도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시죠?
     
    ◆ 태영호> 이제까지도 길거리에서 유세하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강남에서.
     
    ◆ 태영호> 네.
     

    ◇ 박재홍> 일단 저희는 북한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모셨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딱 귀국하자마자 오는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말이죠. 북한의 의도 뭡니까?
     
    ◆ 태영호>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난 시기 북한과 이번 북한이 뭐가 다르냐 차이점을 좀 저는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기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일단 바이든 대통령 비행기가 뜨니까 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거슬러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또 날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취임식 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기는 하지만 약간 따라가면서 잔칫상에 재 뿌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일제히 북한 언론들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전 같으면 북한이 지금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건재한 모습을 통해서 내부 결속 수단으로 이거 미사일 발사를 이용했는데 일체 일절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도 물론 강대강일 경우에는 그걸로 가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든가 이걸 좀 보면서 아직까지는 나름대로의 숨고르기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현재는 아직도 북한은 코로나의 시간이다 이런 데 제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보면 대내 선전도 안 했단 말이죠라고 했으면 이번 실험 자체가 상당히 기술적 측면이 강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ICBM이랑 탄도미사일을 혼합해서 쐈다는 말이죠. 이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 태영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지난 시기와는 대단히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디테일하고 구체화돼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대단히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오면 일단 군복을 입고 휴전선에 가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안 하고 시작부터 또 끝을 반도체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걸로 다가갔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대응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한미 연합방위훈련, 이것도 다시 정상대로 한다. 그다음에 확장 억제력 강화 측면,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확장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국이 자기 전략적 자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바로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국으로 전략 자산 잠수함이랑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ICBM을 미국에다 동시에 쏘고 한국을 향해서 단거리도 쏘면 어쩔 건데. 한번 대응책을 말해 봐, 이런 숙제를 안겨주는 이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섞어서 쐈다는…
     
    ◆ 김성회>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략 자산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논의해 보자, 톤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 태영호>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전략 확장 억제력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 이게 대단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그저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는 거하고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디테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보통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다 핵무기를 들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 대개는 이제 보통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아니면 잠수함이 온다든지 아니면 B1 폭격기인가요?
     
    ◆ 박재홍> B52 전략폭격기
     
    ◆ 진중권> 전략폭격기 들어왔다가 가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걸 앞으로도 강화하겠다라는 건가요? 실험할 때마다?
     
    ◆ 태영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스텔스 전략자산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북한이 모르고 그냥 레이더가 전혀 가동 못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대단히 북한 내부에서도 큰 사건처럼 취급했던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 이걸 감안해서 아무리 한미가 전략자산을 이제 북핵 대응해서 가동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ICBM이나 단거리미사일을 섞어서 쏜다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숙제를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서로 장군멍군하고 있는 양상인데 그래도 한미가 공조해서 지대지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대응사격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런 움직임을 하면 북한도 영향 받습니까?
     
    ◆ 진중권> 의미가 있나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의미가 북한이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까?
     
    ◆ 태영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예측하기 힘들다.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또 북한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면 한국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그런데 지금 지난 4년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미 국가적으로 가동한 이 모든 예측 가능성, 정상 매뉴얼을 가동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3번을 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NSC 회의를 주재했고.
     
    ◇ 박재홍> 국가안전보장회의.
     
    ◆ 태영호>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언급된 게 뭐냐면 이번에 한미 정상 사이에 합의한 2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즉시 실행해라. 그다음에 확장억제 개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걸 보여줘라. 해서 NSC 끝난 다음에 지대지 미사일을 한미가 발사했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4년 10개월 만에 우리가 이미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운용 시스템을 4년 10개월 만에 이번에 처음 보여줬느냐.
     
    (서울=연합뉴스) 25일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모습. 2022.5.25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25일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모습. 2022.5.25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의원님, 그런데 그것은 한미가 미사일을 같이 쏜 것은 4년 10개월 만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는 한국군이 미사일 쏘면서 맞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 태영호> 그러니까 그 매번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한미 연합방위태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간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쐈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런 방향에서 한미가 합동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해서 즉시 원점을 우리가 더 높은 그런 실력으로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정상 국가로서 북한에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나라로 보여주는 길이다.
     
    ◆ 김성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 말은 우리나라 국군도 충분히 쏠 수 있고 쏘아오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듣는 분들이 마치 지난 4년 동안 미사일을 한 번도 안 쏜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 봐.
     
    ◆ 태영호> 한미가 함께 쏜 것이 4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거죠.
     
    ◇ 박재홍> 이제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론도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태영호> 아니, 솔직히 그 말은 제가 꺼낸 겁니다. 그때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사, 이 카드를 쓰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시작 발단은 권영세 장관이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다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이어달리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어달리기라는 거는 그 이어달리기라는 스펙트럼에 직전 대통령과 같이 김정은을 많이 만나본 이런 분까지도 특사로 파견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음 하나는 제가 방점을 둔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통수권자로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측근을 항상 보냈어요. 전문성이나 의무에 맞지 않게 측근을 뽑아서 보내놓으니까 어떤 때는 고용부 장관이 갈 때도 있고 문체부 장관도 가고. 모두.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와서 후에 자기 국내 정치적 몸집을 키우는 데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행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는 하지 말자. 북한에 가면 측근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타파하고 좀 정치 원로들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정치 원로들을 활용하는 이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자 해서 딱.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지 말자.
     
    ◆ 태영호> 가야 한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 진중권> 일각에서는 미국 측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슬쩍 흘리기는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통상 솔직히 이야기하면 특사라는 건 대통령 특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준 임무를 수행하는 게 특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하다가 이제 퇴임하신 분한테 특사로 가달라, 이거는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 일이다.
     
    ◆ 김성회> 의원님 이어서 7차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움직임도 있고 첩보도 들어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저는 7차 핵실험한다고 봅니다. 왜 한다고 보느냐 하면 이미 지난해에 김정은이가 8차 당대회에서 전술 핵무기를 완성하겠다고 했고 국방계획 5개년 발전계획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 전술 핵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를 하려면 핵무기를 경량화, 소량화해야 되고 기폭 장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못했어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7차 핵실험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핵무기가 충분히 소형화돼서 ICBM 탄두 얹을 수 있는 크기로 이번에 실험을 해 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 아닙니까?
     
    ◆ 태영호> 저는 북핵이라는 강은 이미 다 건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ICBM 이런 거 다 만들었다고 하는 북한인데 이제부터 북한은 저는 이렇게 미완성된 부분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좀 더 이제 핵무기를 다중화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라도 작고 영토도 작은데 핵무기가 10개면 무슨 의미가 있고 몇 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전술 핵무기 다중화 이게 너무나 집착하고 이러지 말고 좀 이제는 전략적으로 무시할 건 무시하고.
     
    ◆ 김성회>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핵화. 비핵화는 늘 말씀 들어보면 비핵화로 가는 거는 그 강을 건넜다고 보시는 거라서 약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비핵화가 되면 북한을 돕겠다라는 것은 실질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지으시는 건가요?
     
    ◆ 태영호> 저는 김정은 체제가 있는 한 북한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행정권으로서는 가능한 한 이제 핵위협을 낮추고 비핵화로 확 가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써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판단하건데 북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여차하면 우리가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위협을 일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을 쓸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제지해야 될 게 사실은 북한을 제지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러시아고 그다음에 중국이었는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 편이 돼버렸단 말이죠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실험을 할 때 만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니네 군사 지원해 줘 그럼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경우에도 북핵을 공식 인정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아시아에서 북핵을 공식 인정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된다면 향후 대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대만과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중국은 절대 북핵을 공식 인정하지는 않고.
     
    ◇ 박재홍> 중국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태영호> 묵시. 묵시해 주고 눈감아주고 이 정도지. 공식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 진중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까지 받고 있는 것 같던데.
     
    ◆ 태영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받고 있는지는.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경우에 북한이 국제사회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 태영호> 우선 북한은 딜을 좀 하자는 겁니다.
     
    ◇ 박재홍> 대북 제재 없애달라.
     
    ◆ 태영호> 핵무기는 다는 없애지 못하겠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한 정도 위협 몇 개는 없애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 몇 개 푸는 이런 딜로 좀 가자. 이거 국제 정치학에서는 핵군축이라고 하는데 핵군축 협상을 좀 하자.
     
    ◆ 진중권> 그러니까 그 바탕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거죠, 전제가.
     
    ◇ 박재홍>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 협상에?
     
    ◆ 태영호> 저는 바이든 행정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심 없군요. 그럼 7차, 8차, 9차 가도 그냥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 김성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나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거나 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이 상태로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는 것이 혹시 미국의 현재 방침이 아닌지.
     
    ◆ 진중권>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성회> 전략적 인내로 가면 그냥 우리도 비핵화를 하면 도와주겠지만 안 그러면 안 도와줘, 그러고 5년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아닌지 어떻게 실마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태영호>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바이든 정부가 말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옵션이 없습니다, 미국도. 옵션이 없기 때문에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 상황 관리, 이 방향으로 계속 지금 가지 않을까.
     
    ◆ 김성회>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전략적 인내라는 관리 방침을 만든 당사자가 조 바이든 부통령이셨으니까요.
     
    ◇ 박재홍>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상황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7차 대북 실험 뭡니까, 핵실험을 할지라도 어떤 북한에 대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거나 국제사회 측면에서 제재는 더 어우러지는 상황 아닐까요?
     
    ◆ 태영호> 제재는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UN 보고서를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2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줬다고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중미 간의 대결 구도라든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대결 상황적 구도를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으로 7차 핵실험까지 북한에 간다고 하더라도 UN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7차 실험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갈수록 간극을 풀기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코로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의 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파악하시기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북한?
     
    ◆ 태영호> 북한이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코로나가 방금 북한이 터졌다고 인정했을 때 첫 며칠 동안은 대단히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 박재홍> 열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 태영호> 5월 12일날 처음 코로나 발생할 때 북한 언론이 5월 8일날 평양시 일부 곳에서 원인 모를 발열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하루 지나서 사실은 4월 말부터 수많은 발열자가 있었다라는 걸 하루 전에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 원래 북한 언론이 이렇게 하루 지나서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금방금방 인정한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했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연이어 취한 조치를 보면 대단히 다급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쟁용, 말하자면 전시 비축용 양품을 열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국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인 물자창고, 이걸 연다고 해도 대통령이 연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금방 약창고 열어 하고 군대 투입해서 약을 실어날라라고 지시했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한 가지 또 잘못하는 것은 김정은이 자기 집에 있던 상비약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상비약을 내놓고 간부들 보고 집에 있는 약 모조리 내다가 인민들한테 써라. 그런데 우리가 보건데 북한 체제 내에서 간부들이 자기 집에 있는 약을 다 꺼내서 주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약이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이 있어야 할 병원에는 약이 없고 김정은과 간부들 집에는 약이 있어서 김정은이 너네 집에 있는 약 다 꺼내. 이 정도로 당에서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게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로 가고 있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이 언론 통제가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더 가관은 두 번째 회의에서는 검찰소장. 우리로 말하자면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김정은이가 들이죽입니다. 너 똑바로 안 하겠어? 왜냐. 갑자기 발열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원에 없으니까 암시장에서 약값이 폭등하고 불법 유통하니까 바로 검찰청 사람들이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데 대단히 당황하구나. 당황스러운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그 약이라는 게 사실 당 간부 집에 있는 약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주로 해열제, 이런 거일 텐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병원 인프라가 아예 없는 상태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북한은 그러면?
     
    ◆ 태영호> 제가 요새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스물 몇 시간 수돗물이 나오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이 말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병원에는 응당 수돗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 김성회> 그러면 집에는 안 나오나요?
     
    ◆ 태영호> 그러니까 물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전기가 나올 때 물이 나옵니다. 전기가 돌아가야 펌프가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안 나오면 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이 북한에 24시간 수돗물이 나오는 병원이 1개도 없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느냐.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 진중권> 무슨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아니, 북한에 석탄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석탄발전소라도 만들든지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왜 전력 부족인지.
     
    ◆ 태영호> 석탄을 좋은 데서 캐먹을 건 다 캐먹었어요, 일제 때. 지금 석탄을 캐려면 다시 전기를 투입해서 펌프로 물을 퍼내야 됩니다.
     
    ◆ 진중권> 거기 또 전기가 들어가는군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아쉽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코로나 문제. 남북관계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태영호> 저는 일단 지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북한이 묵묵부답입니다.
     
    ◇ 박재홍> 안 받겠다는 말도 안 하는데.
     
    ◆ 태영호> 안 하고. 이게 새로운 거예요. 만약 북한이 자신 있으면 우리 안 받겠어. 자력 갱생할 거야. 이렇게 말하겠는데.
     
    ◇ 박재홍> 필요없어 이렇게 말할 텐데.
     
    ◆ 태영호> 지금 현재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일단 승기는 잡았어요. 북한이 승기는 잡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북한이 지역 간의 강제 봉쇄를 완전히 푸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백신밖에 없어요. 백신이 없이 지금 승기를 잡아서 완전히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이 도와주겠죠. 그러나 이 중국의 도움이 충분하면 안 받을 거고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강제 봉쇄로 갈 수 없으니 어느 때인가 지금 아마 숨고르기 저울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호응이 없다. 여기에 방역을 두지 말 거다, 일단 거절하지 않네, 가만있네.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필요한 준비들을 저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북한이 필요한 백신 같은 걸 준비해 놓고 그 외 여러 가지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 태영호> 그런데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백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 박재홍> 마스크도 없잖아요.
     
    ◆ 태영호> 마스크는 더 말할 거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을 만들려면 콜드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냉동보관시설. 북한이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백신만 주면 어쩔 건데. 맞아요, 이거 가지도 못 가고. 그럼 콜드체인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냉동보관시설. 냉동보관시설만 있으면 또 뭐 합니까?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휘발유와 함께 전기 자동 발전차도 보내줘야 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제재 물자잖아요.
     
    ◆ 태영호> 다 제재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오케이.
     
    ◇ 박재홍> 인도적 차원에서.
     
    ◆ 태영호> 도와준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UN하고 빨리 우리가 선행시켜서 완전히 풀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다시 모셔야겠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 진중권> 들어가다 만 것 같은.
     
    ◇ 박재홍> 다음에 준비된 순서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순서가 준비돼 있어서 오늘은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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