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6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북한 제재 강화안을 표결한다.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중국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하루 만에 진행된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미국 영공으로 들어가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안보리 위반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의 초안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 능력을 더 제한하고, 제재안 시행을 더 간소화하며,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쉽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유엔의 제재를 받아왔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재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비토권을 가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9개 국가가 '찬성'해야 한다.
중국의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미국이 더 진정성과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최종 초안을 검토한한 뒤 논평할 것"이라면서도 "유엔의 행동이 북한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연간 100~300만 배럴, 정제 원유 수출을 12만 5천~37만 5천 배럴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북한의 광물연료와 광물원유, 증류 제품 수출도 금지할 전망이다. 이밖에 북한 제1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라자루스 해킹그룹'에 대한 자산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