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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첫 공청회 개최…野 주도, 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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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첫 공청회 개최…野 주도, 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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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정의당 측 인사들만 참여해 '반쪽' 공청회 개최
    노무현 정부서 정부안으로 첫 발의…'폐기→재발의' 반복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회에서 2일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15년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이 자리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참여하지 않아 공청회는 반쪽으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들만 참석해 기조 발언과 토론을 벌였다.

    국회 측에서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히 폐기됐다 새로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다시 발의되는 절차가 반복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지 15년 만에 처음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한 반대여론 역시 높아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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