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새 정부 출범 뒤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뿐 아니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역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미관계가 기존의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진전하는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경제안보와 역내협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처음 제안하고 우리 정부도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안정성, 인트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의 4개 분야에서 참여국가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약 18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IPEF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평택 삼선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연설을 통해 "중요한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를 말한다"며 "공급망 회복을 위한 동맹 강화,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설 말미에는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여기서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IPEF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안보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IPEF가 암묵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 진영대결이 IPEF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처럼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응하고,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이전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IPEF는 TTC와 같은 성격의 협의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혼란을 만들지 말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희망한다"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되고 뚜렷한 선별성과 배타성을 가져서도 안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브릭스(BRICS) 외교장관회담 화상 축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자기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모순과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결국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중에 무역 등 경제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숙제가 윤석열정부에게 주어진 셈이다.
이밖에 IPEF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초하는 만큼 미국 국내 정치 지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IPEF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관계인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도네사아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IPEF 협상 참여가 불투명한 점도 눈여겨 봐야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싱가포르가 IPEF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곽성일 경제안보전략실장은 "IPEF에 관해서는 정보의 모호성이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직 확실치 않다"며 "따라서 참여하되 우리 나름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세워서 협상에 참여해야 미·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