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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국가 채무 1000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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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2분기 중 국가 채무 1000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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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월간 재정동향 5월호…1분기 국가 채무 981.9조
    국채 발행 규모 고려할 때 5월이면 1천조 돌파 유력
    올해 2차 추경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 50% 아래로 낮췄지만
    기성 복지 수요에 코로나19 재정 수요까지 더해지며 재정 적자 지속
    전현직 부총리 입모아 "바짝 긴장…경계심" 강조했지만
    기재부 "부채비율 낮추기 쉽지 않아…증가 폭 줄이는 데 노력"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중앙정부) 채무가 2분기 내에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국가 채무 잔액은 981조 9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결산 당시 939조 1천억원보다 42조 8천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사이에 40조 이상 채무가 늘어나면서 1천조원까지 19조원 가량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국가 채무는 2분기 내에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액수가 14조 5천억원인 만큼 당장 이달 중 1천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아주 크다.
     
    애초 올해 국가 채무 전망치는 1076조원으로, 1천조원 돌파는 시간문제였다.
     
    올해 2차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축소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전망치가 1067조원까지 낮아진 덕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도 기존 50.1%에서 49.6%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대규모 초과세수에 기대 국가 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가라 앉혔지만, 국가 채무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관련 재정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며 지출 증가를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111조 1천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2.3%가 3개월 만에 걷히는 등 기금수입과 세외수입까지 합한 총수입이 170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2천억이 늘어났지만, 복지수요의 증가세로 인해 총지출은 21조 3천억 늘어난 203조 5천억원에 이르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3조 1천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사회성보장기금 수지를 포함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 5천억원까지 높아졌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더 노출되고 부채 비율 등이 악화되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갈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 채무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전임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4일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것과 결이 같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상 시작돼 재정지출을 눈에 띄게 낮출 방안 마련이 녹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지만, 수입은 조금씩 들어오는 반면 지출 수요가 많다 보니 이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2년 사이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증가 폭을 좀 줄여서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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