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지 11일 만으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이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방안 등 3대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는 지금까지도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첫째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 두 번째는 경제 안보 중심으로 공급망·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세 번째는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먼저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와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은 수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시에 내부에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일(현지 시각)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길 고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진단키트 등을 보내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 코로나19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특히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야기해온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를 중시한다는 기조 하에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기존의 안보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전략동맹의 세부 내용으로는 양국이 반도체·배터리·희귀금속 등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원전과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제 안보, 공급망·신흥기술 협력 공동 대응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하는 의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요소수를 비롯한 전략물질, 그리고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며 우리나라의 원천제조기술을 보호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협의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IPEF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가로질러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를 뜻한다. 크게 무역(노동, 디지털 등 포함), 공급망, 인프라·탈(脫) 탄소 , 세금·반(反)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IPEF에 가입할 경우, 반도체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나라와 공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참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상회담에서 관련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23~24일 중 IPEF 관련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먼저 한미동맹 강화는 민족공조보다는 국제공조로 가겠다는 것이며 양국 간 협력 방안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돼 안보를 주고 경제를 얻겠다는 전략이라 우리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경제와 안보가 윈윈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며 "결국 동맹에는 돈이 든다. 경제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분석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상회담, 기자회견은 용산 청사에서 열릴 예정
한미 정상회담이나 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서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보다 용산 시대가 개막된 후 첫 (정상회담) 외빈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모두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무실 등 공사와 보안 관련 등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와 시설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대한 모든 행사를 용산 청사에서 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