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연합뉴스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85.5%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한 '2022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편의점, 식음료업, 마트, 판매업, 건물경비, 청소미화,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동자 459명과 사업주 146명, 총 60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85.5%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의 86.7%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이며 센터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조사의 준수율 추이를 보면 매년 상승하다 올해는 다소 주춤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 대표 직종인 편의점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사업장 감원'에 대해서 응답자의 10.7%가 '감원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6%를 비롯해 2018년부터 매년 15% 이상의 수치를 보여왔는데, 올해는 감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원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가 56.9%로 가장 높았고 '근무 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 중 25.5%가 '코로나19 이후 노동 환경이 변했다'고 답했으며 바뀐 근무 환경으로 '근무 시간 단축'이 41.9%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경제 활동 위축에서 이어지는 사업장 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감원' 그리고 '근무 시간 단축', '무급 휴가'로 인건비 등 부담을 줄이고자 한 사업장 비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저임금 조사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 교부 여부'와 최근 관심사가 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다.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반대가 64.5%, 사업주는 찬성이 53.4%로 비중이 높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41.8%가 반대한다고 해 차등적용이 압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자는 '10,000원'이 46.2%, 사업주는 '현행 동결'이 54.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최저임금 모니터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노사 간의 온도 차와 우려 등이 확인됐다.
정찬호 센터장은 "우리 지역 최저임금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쌓여가는 것 같다.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나름대로 안착되어가고는 있지만, 편의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며 관계 당국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