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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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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해 주시고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2주 전에는 본회의 때문에 바쁘셨어요. 전화로 저희가 했었고.
◆ 김종민> 그날 필리버스터를 하는 날이어서. 그 시간에 또 필리버스터 순번이 돼서 아슬아슬하게 하여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방송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야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소감이랄까요, 각오랄까요.
◆ 김종민> 농담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여당 역할을 잘 못 했던 것 같아요. 야당 같은 여당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야당 돼도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 할 때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야당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 박재홍> 야당 같은 야당.
◆ 김종민> 그래서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게 보통 협력을 해야 되느냐, 견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야당은 잘 견제하는 게 협력하는 겁니다. 국정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제대로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판, 생산적인 비판, 건설적인 비판을 잘해서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 잘못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발목잡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싸움을 위한 어떤 비판. 이러면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그러면 야당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여당 하자는 대로 또 다 호흡 맞춰주면 여당이 또는 집권당이, 정부가 잘못한 걸 안 고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야당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비판 그리고 생산적인 비판 여기에서 능력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생산적인 비판. 좋은 비판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
◆ 김종민>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박재홍> 지금 168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여전히 단독 과반 의석이 훨씬 넘고 대통령도 국회도 경험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손을 내밀었다고 체감할 만한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 김종민> 전혀 없죠.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 박재홍> 걱정이세요?
◆ 김종민> 저는 냉정하게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지나간 게 상당히 나는 문제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문제고 우리 당도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공천이나 이재명 지사 출마와 관련해서 사실은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입장 위에서 지금 뭔가 지방선거를 끌고 가는 게 저는 엄청나게 불만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민>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야 또 비주류니까 별로 얘기가 별로 안 먹혀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 김성회> 의원님이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원 1번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비주류이십니까?
◆ 김종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웃음)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 김종민> 저는 반대했죠.
◇ 박재홍> 그래요?
◆ 김종민> 그런데 이제 선거가 시작돼서 당이 결정 나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저거 잘못됐다, 문제다, 이렇게 제가 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당의 지도부가 이 결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여간 선거는 또 선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좀 다릅니다. 일단 국정운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저는 대통령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도 미국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법치국가잖아요. 법을 만드는 의회, 연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집행하는 자이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입니다, 헌법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일방의 의견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국회는 정당 간의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의견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하나로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건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하게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는 국민통합정부여야 돼요. 통합정부를 안 하는 거는 헌법적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정부, 어떤 정파정부는 사실상 어긋나는 거예요. 노선과 전략 혹은 정책을 각자 갖고 있는 노선과 어떤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합 정부적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이거는 탈선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됐는데 이게 자꾸 비판을 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저는 잘됐으면 좋겠어요. 잘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도와주려고 해도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통합의 그릇을 만들어놔야 야당이건 국민이건 거기다가 뭘 계란 바구니에다가 얹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의 그릇을 안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각입니다. 내각은 기본적으로 통합정부의 상징이에요. 내각은 어떤 진영의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집행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결여되면 그 내각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일을 못 하게 돼요.
◇ 박재홍> 가장 통합을 저해한 인사는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후보자?
◆ 김종민>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문제를 자각하고 사실 그만둬야 돼요.
◇ 박재홍> 한동훈 후보자 자신이?
◆ 김종민> 그리고 만약에 그만두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인식하고 통합에 저해가 되거나 아니면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검수완박 이러면서 야당하고 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한동훈 후보자의 문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 행자부 장관 또 우리 정호영 복지부 장관 이런 후보자들이 너무 사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빨리 생각을 바꿔서 통합정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예상보다 민주당에서 뭐랄까요. 검증을 잘 못하셨고 그리고 또 질문이 정교하지 못했다. 또 그러한 비판은 많이 듣고 계시죠?
◆ 김종민> 네.
◇ 박재홍> 왜 그랬을까요?
◆ 김종민>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청문회 하다 보면 그 디테일한 사안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청문회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그런 실수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사실. 그래서 좀 아쉽고 정말 잘못한 거는 유구무언이고요.
◇ 박재홍> 유구무언.
◆ 김종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거나 사실이 되고 지적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게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은 결국 언론이라고 봐요. 공론, 공론의 장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좀 부족했지만 이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 박재홍> 언론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
◆ 김성회> 의원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 기자가 고소가 됐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놓고 보면 기부의 주체에 대한 한 줄이 틀렸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은 다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다들 팔짱 끼고 지켜보던데 언론이.
◆ 김종민> 제가 답답한 게 그거입니다. 사실은 아주 크게 보면 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된 데에는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나 어떤 정치적인 역량도 발휘가 됐겠지만 사실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크게 뒷받침됐어요. 특히 이제 보수언론들.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있던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정치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예요. 지금은 좀 엄정하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청문회에서 밝히든지 못 밝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지금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이 딸 이름으로 고등학생 딸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해서 고등학생 딸이 천재다, 혹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대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문서를 제가 청문회 때도 보여줬지만 그 문서를 클릭해 보면 지은이로 벤슨이라고 케냐 대필 유령 작가, 대필 작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아마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사실관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또 냉정하게 한번 보고 한동훈 후보자도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충 이렇게 문제는 없었다, 반칙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지 이 점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자꾸 조국을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창장도 위조잖아요. 한동훈 씨 딸이 받은 것은 위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상 봉사하러 갔다는 소리를 안 했고 여기는 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저기는 완수가 됐고 여기는 아직 쓸지, 안 할지 결정도 안 됐고 이런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 김종민> 그렇게 옹호할 사안은 아니에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
◆ 김종민> 그건 지금 옹호인데.
◆ 진중권> 아니, 옹호가 아니라.
◆ 김종민> 조국도 문제지만 한동훈도 문제다, 이 입장이 정당한 입장이에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국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 김종민> 아니, 그걸 뭐 꺼내고 안 꺼내고. 그것도 문제죠. 문제인데 그게 문제였다면 이것도 문제인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꼬여버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고를 쳤든. 그러니까 청문회를 갖다 그냥 개그콘테스트로 만든 의원들 보세요. 김남국, 최강욱, 그다음에 김용민, 김영배, 그다음에 이수진, 민형배. 다 특정 그 사람, 처럼회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사태 때부터 강경 기조로 갔고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이 강경 기조를 끌고 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를 친 거거든요. 왜 사고를 쳤느냐, 거기 나와서 공직자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조국 선생 억울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 김종민> 너무 과도한 얘기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아니…
◆ 김종민> 억울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 진중권> 징역 4년 형을 받는.
◆ 김종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 진중권>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했다면 임명시켰어야죠. 그때 다 임명 했잖아요.
◆ 김종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 우리가 임명한 게 그때 문제가 있다고 그다음에 다 반성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한 번 경험한 걸 왜 또 합니까? 그만해야죠, 이제.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끝냈어야죠. 끝냈어야 됐는데 청문회장에 와서 또다시 조국이 억울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민> 아니, 억울하다고 얘기한 건 왜곡이고요. 우리 진 작가님도 이제 조국 장관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 문제는 조국 장관이 잘했고 그거는 억울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조국 장관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 박재홍> 수사를?
◆ 김종민> 그 비슷한 잣대로 스스로도 한번 평가해 봐라, 판단을 해 보자. 이건 나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봐요.
◆ 진중권> 정당한 문제 제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이 그럴 자격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거 다 임명을 시켰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지켜야 되잖아요.
◇ 박재홍>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딸 문제만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어떠한 정말 검수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질의가 없고 스펙만 남았다. 그래서 딸 청문회 같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 김종민> 저도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워낙 사실 누구나 보기에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가 비슷한 유형의 잘못을 가지고 있다.
◇ 박재홍> 부모 찬스.
◆ 김종민> 그래서 이거를 추궁 안 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딸 얘기를 안 하고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해 봤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갖고 있는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명 배경, 지명 판단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고 봤어요.
뭐냐 하면 서초동 대한민국, 광화문 대한민국. 이렇게 2개로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은 한쪽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반대와 적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게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잘못, 사실이 아닌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많은 국민들이 그냥 허위로 또는 속아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한쪽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뭉개고 간다. 탱크로 진압하듯이? 니들은 나는 외면할 거야, 니들 의견은 나는 필요 없어. 한동훈에 대한 당신 생각은 나는 인정 안 할 거야. 이렇게 정국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선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반으로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한동훈 씨를 공천해 준다, 그거는 그 정당이 자기 지지자들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통합의 헌법적 책무를 띠는 정부 부서를 한쪽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깔아뭉개면서 정부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지고 아무런 뭔가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이런 식의 정부 구성은 저는.
◇ 박재홍>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 안 느끼고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선에 큰 미련 없이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 채택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다가 대통령에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제가 야당이니까요. 이제 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비판을 하면 그거는 야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막을 수 없죠. 대통령이.
◆ 김종민>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에 승인권과 인준권이 있지도 않아요,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과제를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분이 부적격이다라는 걸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한 거예요. 줄줄이 다 해명을 다 해 버리게 만들었거든요.
◆ 김종민>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 진중권> 국민들 사이에서는 판단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일부 국민들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찬성을 하고 있었는데 청문회까지 봤거든요. 민주당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하는 걸 봤단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국민들 사이에서의 청문회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 김종민> 아니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걸 반박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게 우리 공론의 장에서 정말로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지금 나온 사실관계. 특별히 무슨 이게 해명이다, 아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딸이 자력으로 안 한 전시회. 그리고.
◇ 박재홍>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 김종민> 전자책. 이런 걸 자력으로 안 한 걸 반칙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거 판단만 하면 돼요. 반칙이면 사과하면 한 번 용납해 주는 거고 사과 안 하고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키면 그 정부를 또 심판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진중권> 조금 전에도 자력으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청문회에서 그걸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 김종민> 입증이 됐죠. 그거는 이미 언론 보도에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된 겁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갖고 그걸 갖다가 거기서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수준이 결국 다 언론 보도 내용 갖고 하더라고요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다 받아치더라고요. 이걸 잡았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 박재홍> 그러니까 진 작가님 입장은 그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시는데.
◆ 진중권> 잡아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잡아냈다는 거죠.
◇ 박재홍> 그걸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 김성회>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
◆ 김종민>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는데 뭘 잡아내?
◆ 김성회> 박주민 의원도 제보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교환 내용들을 공개했지만 결국은 원저자가 내포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딸 쪽으로부터 사과 받거나 연락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해서 표절 여부는 다 드러났고 이게 물론 밤중에 나와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 김종민> 그래서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원하고 후보자 간의 말싸움에서 뭐가 승부가 가려졌냐, 이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많은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판단할 내용들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 공론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건데 그전까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실수를 확장시켜서 그것까지 우리가 다 그냥 사면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의 판단을 냉정하게 한번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과 또 한동훈 후보자의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제.
◇ 박재홍> 이제 법사위원장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반씩 여야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차례라고 알려졌었는데 다시 좀 뭐랄까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은 원내대표 바뀌었으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죠. 그분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 김종민> 저는 입장이 다른데요.
◇ 박재홍> 그러세요.
◆ 김종민> 이게 약간 합의에 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국민의힘으로 넘기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하기 전에 이 법사위 성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법사위가 체계,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합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로 해서 넘긴다, 이게 합의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법사위 그동안에 했잖아요. 그 합의 이후에 이게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 활동 문제가.
◆ 김종민> 그래서 체계, 자구심사의 권한 이상으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가지고 문제제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통과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저는 냉정하게 이 법사위 존재 자체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법사위를 둘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만약에 그런 식이 한 번 더 상임위 의결을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운영위가 됐든 기획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제2위원회가 됐던 한 번 더 보는 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어, 아예 그런 권한을 줘야 되고. 지금처럼 말은 체계, 자구심사라고 해 놓고 체계, 자구심사 이상을 하는 법사위로 운영하는 건 이거는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문제 이전에 법사위의 운영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저는 반대입니다.
◇ 박재홍> 또 다른 기구를 만들면 또 다른 법사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그래서 그걸 운영위에서 하든 아니면 방식이 있어요. 재심을, 재론을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법상 해야 되는데. 입법, 기술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현재처럼 말과 실체가 다른 법사위 운영을 더 유지하는 건 이 정쟁거리만 됩니다, 싸움거리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야당의 견제권, 소수당의 견제권. 소수파의 견제권을 허용하려면 다른 선진 외국의 방식이 여러 개 많습니다.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해서 지금 유명무실화 돼 있잖아요. 만들어봐야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또 통과돼 버려요. 제가 이거 연구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법을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안건조정위랑 비슷한 소수당의 의견 제시 절차가 있어요. 소수당이 3분의 1 이상으로 이거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30시간 이상의 공청회, 공개적으로 공청회, 국회의 방송을 거쳐야 의결을 가능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론을 의무화하는 장치를 둬서 소수당이 소수당 마음대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당이 공론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어떤 입법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소수당이 마음 먹으면 발목 잡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계속 쟁쟁의 뿌리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만약에 이게 없다면 법사위원장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는 또 다른 쟁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법사위를 가지고 계속 정쟁하게 만드는 구조는 이번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이 계속 어떤 시스템들을 파괴해 왔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예컨대.
◆ 김종민> 진 작가님은 맨날 민주당 욕만 해요.
◆ 진중권> 아니, 지금 윤석열 욕도 했어요. 윤석열 욕 신나게 했단 말이에요. 오프닝부터 했는데.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
◆ 김종민> 나 있을 때는 맨날 민주당 뭐라고 하는데.
◆ 진중권> 아니, 제가 패널이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힘 의원 오면 그분 또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위성정당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파괴해 버리고 법사위도 원래는 불문율이었잖아요. 그쪽에 주고 이게 사실 협치를 위한 기반이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깼던 게 그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가 또다시 깨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 같은 것도 위장 탈당해 가지고 또 뒤집고 공수처 할 때도 비토권 가지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진중권> 이런 건데 뭘 한 들 믿을 수 있겠어요?
◇ 박재홍>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전망 좀 해 보시죠.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과반 승리 목표라고 하셨는데 과반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이 답변 듣고 마무리합니다.
◆ 김종민> 일단 선거니까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야 되고요. 저는 한 가지 지도부나 우리 당에 꼭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선거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우리 후보자들도 있고 당원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중앙당의 역할이 우리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정말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변화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중앙당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게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거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당, 우리 당 해 가면서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노선으로 우리 중앙당의 지도부가 가는 건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호소를 할 때 우리 지난번에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정치교체 약속했습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정치 제대로 한번 저희가 개혁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조만간에 꼭 내야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종민>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지방선거 메시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