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시영 기자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로 공천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형사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천 취소와 후보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 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반했다"면서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훼손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 군수가 불과 사흘 전인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돼 오는 6·1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고 박 군수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를 교체하지 않을 시 다른 지역까지 미칠 후폭풍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 카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군수는 1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항소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로 해석된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유·무죄는 결국 2심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