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 최호영 기자경남에 항공우주청이 설립되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 산업이 육성된다. 경남의 균형 발전을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을 찾아 7대 공약 15대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우선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창원을 찾아 "경남이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MR 중심의 원전 산업의 기술 개발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산과 협력해 SMR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2024년부터 5년간 2천억 원 이상 투입해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SMR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
대전과 경쟁했던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한국형 모델인 항공우주청의 최적지로 경남 사천을 뽑았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주요 항공우주개발 선도국들은 정책 수립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기구 또는 독립적인 우주 전문기관 등 별도의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정책을 총괄할 조직이 없다 보니 여러 부처에서 분산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항공우주 전담기관인 항공우주청을 사천에 설립한다.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집약적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우주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사천과 진주, 창원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7년간 6890억 원을 들여 위성과 소재부품 개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이와 함께 경남을 미래 도심 항공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모빌리티)·AAM(미래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친환경 플라잉 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진해신항 조기착공을 비롯해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도 추진한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해 총 21선석의 대규모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 사업이다.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여객·물류 복합 공항인 가덕도신공항과 인접한 진해신항을 동북아 최대 항만으로 조성 중이다.
지난해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우선 1단계로 9개 선석을 2031년까지 우선 짓는다. 나머지는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해 2단계로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기존 10km에서 20km로 확대해 배후단지 개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수록된 향후 개발구상 접근교통망 확충 계획(안). 경남도청 제공이밖에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진해신항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 진해신항 개발 특화 경남항만공사 설립 등도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의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 가운데 진해신항 중심의 트라이포트 교통망과 촘촘한 광역교통망도 구축한다.
우선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에 이어 거제~가덕도신공항 연장, 창원산업선·진해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에 반영한다.
2029년 개통 예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국제 제77호선 노선 변경·승격(여수~남해~사천)을 비롯해 지역의 숙원인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국가지원을 통한 재정 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역시 비싼 통행료로 공익처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비 지원, 공익 처분 관련 '민간투자법' 개정, 용역 추진 등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는다.
산업·관광 거점의 1시간 생활권 광역 도로망도 확대한다. 서부경남을 포함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부울경 1시간 광역도로망 구축이 목표다.
거제~한산도~통영간 해상연결 교량 건설(국도5호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함안~칠원~대구 현풍(고속국도 45호선) 구간 확장, 창원~밀양 고속국도 건설, 거제~마산 해상구간(국도5호선), 창원~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부울경은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와 차량이 많지만, 광역 간 이동을 위한 철도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역으로 이어지는 부울경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진주~울산 간 광역철도 운행을 확대하고자 KTX-이음의 진주 연장 운행, EMU-150 신규 도입, 전동열차 연장 운행을 추진한다. 또, 동대구 SRT 환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를 신설한다.
광역도로망 노선도. 경남도청 제공문화예술체육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등 경남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벨류체인을 구축하고,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구축 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국가 사업으로 반영한다.
경남 문화관광 클러스터, 통영 국제 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한~아세안 국가정원, 김해 화포천 제1호 국가습지생태원 조성·지정 등도 추진한다.
매년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각한 청년을 위해 융합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고, IT·SW 인력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경남캠퍼스, 아세안 공학기술원을 설립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건소·요양원 등의 기능을 보완한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과 국립 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조성 등 공공의료망을 확충하고, 국가 안전전시관과 국가 내진설비산업기술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을 경남에 설립한다.
이밖에 경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수산자원 조성 복합센터,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도 조성해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위한 생산 기반 확충과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경남이 없으면 대한민국 발전이 없고, 경남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경남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미래 먹거리 유망산업인 소형원전인 SMR을 비롯해 경남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진해신항 조기 착공, 광역교통망 확충 등 윤 당선인이 약속한 사업을 차질업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라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문제 의식을 갖고 여야나 진보·보수없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