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조세의 기본원칙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를 통해 "세부담의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감안해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강남권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용산 등이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세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최근 강남 4구 등 일부 국지적 가격 불안 조짐은 있으나, 주간 서울 수도권 전국 아파트 가격 등 전반적인 동향을 볼 때 시장 불안세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고 "용산구와 종로구으 아파트 주간 가격 상승률은 청와대 이전 발표 직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향후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 불안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묻는 질의에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처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반면 중장기 수급 안정 효과에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선별적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의 주목적은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주인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 대상인 가계대출의 주요 담보물이 부동산인만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등 부동산 정책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LTV 등 대출규제의 개선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와 합리적 정비 방안을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가구 LTV 완화'와 같이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에 대해서도 "DSR이 시행 초기라 불편이 있을 것이지만,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의 기본원칙이자 국제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기존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여건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분석,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