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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들 악화"



법조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들 악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수용하기로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 법안에 전격 합의하고,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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