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28조 9천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지만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으로 나뉘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의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는 추경예산안 규모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또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다하다는 의견은 각각 25%와 20%로 나타났다.
추경예산안의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기업투자 촉진과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지원수준은 낮은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연구.개발(R&D) 예산 5천억원이 추가 편성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36.8%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꼽았고, 26.3%는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를 꼽았다.
또 21.1%는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육성을, 10.5%는 규제완화 지속 등을 들었다.
[BestNocut_R]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0%가 금융.외환시장 안정화와 자금조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0%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해 투자여건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65%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FTA 확대,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들었고, 15%는 수출보증 확대 등 수출입금융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36.8%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21.1%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 온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