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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 시작…검수완박 입법 대응 모색



법조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 시작…검수완박 입법 대응 모색

    전국 고검장 회의·평검사 대표 회의에 이어 중간 간부들도 한 자리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 논의
    21일 서울고검 산하 수사관 200여 명도 회의 개최…檢 반발 확대

    검수완박 대응, 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 회의. 연합뉴스검수완박 대응, 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 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됐다. 전국 고검장 회의와 평검사 대표 회의에 이어 중간 간부들도 한 자리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부터 전국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에는 40개 청에서 모인 69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1~34기로 각급 청 부장들이며 중간 간부들이다.

    연일 이어지는 검찰의 검수완박 대응회의. 연합뉴스연일 이어지는 검찰의 검수완박 대응회의. 연합뉴스
    회의 안건은 전날 열린 평검사 대표 회의와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48·사법연수원 31기)이 진행을 하고 대검 정책기획과 담당자 또는 기획조정부 연구관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논의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부장검사들은 이 두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주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입장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평검사 대표 회의가 전날 오후 7시에 시작해 이날 오전 5시쯤까지 밤샘 토론을 벌인만큼 부장검사 회의도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들은 회의 결과 브리핑은 따로 하지 않고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발은 검찰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사들에 이어 수사관들도 회의를 연다. 21일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에 소속된 5급 이내 수사관들은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에 소속된 5급 이하 수사관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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