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당선인 대변인실 제공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이 절정에 달할수록, 관련 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 모양새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은 없다는 판단과 함께, 검수완박 대응은 당이 맡고 윤 당선인은 민생 현안에 주력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
20일 국회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후 법사위 배치'라는 돌발변수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에 뒤이어 곧바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4월 내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 한 구색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전례 없는 초강수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로 국회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윤 당선인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의 관련 발언은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 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하면 된다. 국민들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쓰겠다"는 지난 8일에 멈춰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영암=박종민 기자대신 윤 당선인 측이 정력적으로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민생과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이후 처음 호남을 찾아 산업현장을 돌며 "제 임기 중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 "광주가 AI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음 날 지방 순회에도 비슷한 맥락의 민생 현장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민생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순회를 하며 현장 쪽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는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은 지금처럼 인수위 차원의 입장이나 논평을 통해 낼 것"이라며 "관련한 국회 갈등이 심할 수록, 당선인은 민생만 보고 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에 당선인이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전략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전선에 뛰어들면,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걸려들 우려가 있다. 반대로 국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윤 당선인은 민생에만 집중하면서, 정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반사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을 탈당시키면서까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수록, 여론이 민주당과 멀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내심 작용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도 이런 막 나가는 모습이 스스로 표를 깎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들 목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지방선거보다 검수완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대선 이후 화풀이하듯 강행하는 부분을 공론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토의 없이 진행할 거면, 용산 집무실 이전은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나쁠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힘자랑을 해봤자 차후에 있는 지방선거나 본인들의 정당지지율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