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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의당 검수완박 2중대 될 것…선거구제 거래로"



정치 일반

    김기현 "정의당 검수완박 2중대 될 것…선거구제 거래로"

    검수완박은 李방탄법, 얼마나 구리면 이러나?
    4월 입법,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으로 막겠다
    박병석, 사보임 꼼수 보니 민주당과 짬짜미
    안철수, 추천한다고 다 받나? 합당은 진행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결정한 4월 내 검수완박. 앞서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견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판사 출신. 국민의힘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사실은 원내대표 마치고 오늘 첫 인터뷰여서 소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좀 급한 현안이 있어서요. 급한 현안을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검수완박을 이번 정권 내에, 그러니까 4월내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3개월 내에 한국형 FBI 같은 것을 만드는 법안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6대 범죄 수사는 그 한국형 FBI 이름이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으로 넘긴다. 이런 당론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 김기현> 저희들은 지금 곧 여당이 됩니다마는 야당 시절부터 이걸 반대했던 거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가 만약에 여당이 됐으면 찬성해야 되겠죠. 여야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안을 보는 그 시각의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시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위한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거 지금 자신들이 야당이 되는 상황이 되자마자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지자마자 이 법안을 추진한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1호 법안이 지금 검수완박법,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더 이상 못 하게 하겠다. 뭐가 그렇게 구린데가 많아서 그렇게 민생은 뒷전이고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지금 급해서 야단인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1호 법안을 이걸 추진하려 하느냐. 얼마나 구린 구석이 많으면 이런 것이냐.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자, 그런데 앞서서도 이수진 의원 인터뷰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다 보니까 기소라는 목표에 맞춰서 수사를 짜맞추기로 하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 내는 거고 다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좀 급하게 좀 급한 느낌이 들더라도 지금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 김기현> 우선 미국의 연방검찰, 미국의 FBI가 있고요. 미국 연방검찰, 주검찰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검찰도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FBI만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고요.
     
    ◇ 김현정> FBI는 FBI대로 있고요?
     
    ◆ 김기현> 미국 검찰도 다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예전에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 탈세, 뉴욕 주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엉뚱한 사례 들고 와서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OECD 국가, 전 세계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5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27개 나라, 77% 국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찰은 다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사, 기소권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우리처럼 완전히 모든 기소권을 검찰만 독점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 김기현> 그것도 사실하고 다르고요.
     
    ◇ 김현정> 그것도요?
     
    ◆ 김기현> 그것도 사실하고 다르고요. 일본 검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다나까 수사인가 도쿄 지검 특수부가 수사해서 뇌물을 밝힌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쳐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죠.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
     
    ◆ 김기현>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 수사 자기들이 조정한다 해 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대 6개 범죄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또 부정부패 비리, 부패범죄 또 그리고 대형 참사, 선거범죄, 중대경제사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여섯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현재 법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빼앗아서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복잡하게 말 할 것도 없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검수완박법,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만 이걸 하겠다고 발의한 의원 중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사실은 황운하 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지어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야말로 이 수사의 대상인 사람이고 더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웃깁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편지 보낸 내용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6대 범죄 이 수사권을 완전 없애버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지금도 있는 사건에 치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수사 못 할 거다. 그래서 이 수사권, 6대 수사권이 증발된다', 이렇게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이요.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이제 거기서 황운하 의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도 검찰이 불요불급한 수사. 그러니까 과잉 수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량 자체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 과잉 수사를 막자',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김기현> 그분이 말하는 건 정말 자기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자기가 울산 경찰청 맡아 있는 경찰청장할 때 과잉 수사가 아니라 불법 수사까지 했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다 들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김기현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김기현이는 아무 죄 없는 것이 밝혀지고 자기는 죄 있는 게 밝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황운하라는 사람이요. (웃음) 과잉수사가 아니라 자기는 없는 걸 만들어낸 불법수사를 한 사람이죠. 자기 입으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지금 오히려 인력이 남아돌겠죠. 예전에 하던 일들을 다 축소 시켜서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그 수사할 인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황운하 의원 말로는 경찰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치여서 일을 못한 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경찰.
     
    ◆ 김기현> 실제로 통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가 검경수사권 조정한 다음에 경찰이 건당 처리 기간이 2020년 55.61%에서 2021년 64.1%로 무려 8.61%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보완 여부가 2020년에서는 4.6%였던 것이 2021년은 10.9%로 약 5% 포인트가 더 늘어났다, 6%포인트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업무부담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 김기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다시 검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경찰에서 수사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지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빨리 억울한 것이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는 것이고.
     
    ◇ 김현정> 수사지연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현> 네, 수사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안 밝혀지니까 계속 해서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되고요. 1년 걸릴 게 2년 걸리고 2년 걸릴 게 3년 걸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기현>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검찰한테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법카 수사는 바로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더 진척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불리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 김기현> 그 말을 보면 명확하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못 하게 하겠다. 이게 자기들의 목적이라는 게 자기들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 김현정> 실제로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할 가능성은 없겠어요?
     
    ◆ 김기현> 지금 현재의 검찰. 우리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계속 김건희 여사 그 사건 수사 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선에서 이기기 전부터 수사 계속 했잖아요. 1년도, 2년도 됐을 겁니다. 2년도 됐지 싶은데요. 계속 현재의 검찰, 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야당일 시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도 못했던 때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밝힌 게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또 하나 이제 이수진, 앞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이 경찰하고는 친하지 않고 검찰하고 더 친하다. 검찰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이 좋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기현> 글쎄요. 경찰, 검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이는데요. 거꾸로 저는 말하고 싶지만 또 명예훼손이라고 할까 참겠는데. 정말 이수진 의원이 말 했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그대로 반사를 해 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한번 보세요. 김오수 검찰총장, 검사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억지로 시켰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이 된다 해서 감사위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부르니까 받아쓰기 열심히 해서 적자생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했습니까? 온갖 대장동, 이재명 비리게이트 수사 다 덮고 은폐하고 질질 끌어왔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사건.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는 거 그 성남지청장, 그거 친정부 검사 박아 놓고 막았잖아요.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내면서 항의했잖아요.
     
    ◇ 김현정> 김오수 청장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김기현> 문재인 정권 내내 자기들이 그 짓을 했죠. 자기들이야말로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들한테 수사권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강행하겠다, 반드시 4월 안에 하겠다, 하면 국민의힘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 김기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막을 겁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당이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인데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 김현정> 반대 아니에요? 무조건?
     
    ◆ 김기현> 반대 아닙니다. 정의당에 반대한다고 말할 분이, 결과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영국 대표께서는 취지 자체는 맞는지 몰라도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세요?
     
    ◆ 김기현> 정의당이 예전에 조국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해야 된다고 대통령 뜻이라고 하고 엿 바꿔먹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요.
     
    ◇ 김현정> 바꿨다, 입장 바꿨다 그 말씀.
     
    ◆ 김기현> 지금까지 민주당 2중대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이요. 저는 정의당이 결국 민주당 2중대 할 거라고 보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뭐가 남아 있느냐 물론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제, 어떻게 할 거냐. 3명에서 5명 뽑도록 강제로 법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바꾸자는 그 개혁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현>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당 2중대 육성법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이긴 사람이 전부를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좀 다당제의 취지를 살려보자라는 게 두 명, 세 명 뽑자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딜을 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 김기현> 좀 전에 설명이 좀 틀렸는데요. 이긴 정당이 다 가지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두 명에서 네 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에서 네 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두 명 이상은 한 번에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져가는 건 아닌데.
     
    ◇ 김현정>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 김기현> 그거 말고 5%, 10%. 그것도 당선시켜주자는 이야기죠.
     
    ◇ 김현정> 그렇죠. 더 인원을 늘려서.
     
    ◆ 김기현> 그러면 정의당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 계산인 거죠. 그런 딜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의 입장을 전혀 못 믿는 사람인데. 그동안 늘 해 왔더니 게 그런 식으로 2중대 역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든 저희들은 정의당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뜻에 저희들은 맡기겠다.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겁니까? 권력비리를 덮기 위한 겁니까?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 김현정> 일단은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 김기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지난주에 원내대표를 마쳤습니다마는 원내대표 하고 있을 동안에 저는 이 사안을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생이 험악한 이 시점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동안 폭망 했던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플레는 올라가죠. 인플레는 심해지죠, 기름값 올라가죠. 공공요금 올라간다고 그러죠. 민생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 시점에 권력자들끼리 앉아서 자기들 서로 권력비리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을 가지고서 국회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정말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필리버스터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반드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필리버스터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을 설득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회기를 잘라서 표결에 붙이는 방식 이른바 살라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민주당과 지금 박병석 의장이 그동안 짬짜미로 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법사위 사보임 문제였죠.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꼼수가 어디 있냐, 그분 박병석 의장 처음에 21대 국회 처음 개원할 때부터 전체 상임위를, 자기가 임의로 상임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뽑는 것을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았습니다. 국회역사상 단 한 번도 저질러보지 못한 폭군을 저지른 분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존중하고 싶지만 이번 사보임까지 그렇게 꼼수로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당내 온건파고 협치 중요시하시는 분 아니세요?
     
    ◆ 김기현> 여기서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박병석 의장도 오케이 하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살라미식의 회기 변경. 
     
    ◆ 김기현> 그동안 했던 걸 보면 그렇게 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에서는 없는 것 같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좀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데 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조금이라도.
     
    ◆ 김기현> 김오수 총장 입장은 모르겠고요. 그 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하고 상관없이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 사안의 직접 당사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선거공작 사건. 대통령 참여 안 했다 . 대통령 아무 관여 안 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돼 있는 사실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뿐입니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청와대에서 다 지시가 내려간 게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 것이냐. 누가 함부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문제는 더 수사가 돼야 할 사안인데. 그래서 당사자가 전혀 없는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거부권 행사하시라, 그런 주문이신 거예요.
     
    ◆ 김기현>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이번 정부에서 공포가 된다면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이름이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곳에 대해서는 또 신설법안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만들려면.
     
    ◆ 김기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모르죠. (웃음)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 김기현> 지금 민주당이 방침도 정확히 안 정했습니다.
     
    ◇ 김현정> 방침은 정확히 안 정했죠. 만약 그 법안을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진다면 차차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기현> 아니, 무슨 법안을 만들지도 모르는 데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하는 건 넌센스 같아 보이고요. 민주당이 어저께 의총에서 했던 것은 법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에 따른 법안이 뭔지 제출이 안 된 시점에 그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 그것을 빼앗아버린 다음에 3개월 유예기간 준다, 기사 이렇게 났더라고요.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유야무야하고 있다가 3개월 지나면 수사권 없어지잖아요. 그럼 수사권은 어디로 가느냐. 증발돼 버립니다. 황운하 의원 말대로 증발돼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없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경찰한테 간대요. 한국형 FBI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찰이 한대요.
     
    ◆ 김기현> 법안을 안 내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쨌든 내봐야 아는 것인데 경찰로 간다. 황운하 의원 말대로 그러니까 지금 경찰로 가면 증발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에 치어서 사건 수사 못 한다는 데. (웃음)
     
    ◇ 김현정> 황운하 의원 말 따르면.
     
    ◆ 김기현> 그 다음 새로 중수청 맡는다고 그러는데 그 법 만든다고 해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무도 수사 안 하나요? 그러면 권력형 비리는 다 덮어지는 것인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반대 입장은 이렇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김기현 의원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거 하나는 확인을 더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그제 인수위 위원직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가 전문성 가진 분야의 인재를 추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했어요. 공동정부 파열음이 들리는 느낌입니다. 어떤가요?
     
    ◆ 김기현> 파열음 그런 거는 어색하고요. 추천하면 다 받아야 됩니까? 자격이 있거나 검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안철수 대표든 또 제3자든 아니면 우리 당 인사든지 간에 누구든지 추천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검증에서 탈락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버리고 본인이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터링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추천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추천했는데 검증해 보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천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안 받으신 분도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도식화시켜서 얘기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추천하면 그러면 다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르면 오늘 나머지 개각도 발표가 된다고 그러던데 거기에도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 김기현> 그거는 제가 모르죠.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 김현정> 물론 모르십니다만 .
     
    ◆ 김기현> 극도의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김현정> 이렇게 좀 파열음이 들리면 결국 합당도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직전 원내대표니까 직접 여쭙습니다.
     
    ◆ 김기현> 글쎄요. 합당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칫하고 있다 그러기는 한데요. 합당 논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진행될 것이라고 보세요?
     
    ◆ 김기현> 안철수 대표가 계속 인수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원내대표 지내면서 느끼셨던 소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여쭤야 되는데 사안이 무거워서 무거운 얘기하다가 오늘은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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