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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입시요강은 공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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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입시요강은 공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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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교무회의 심의 거쳐 입학 취소 최종 확정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의사면허·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등에도 영향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교무회의가 열린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송호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교무회의가 열린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송호재 기자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 30여명은 3시간가량 회의한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학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8월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호재 기자부산대학교는 지난해 8월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호재 기자부산대는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어 외부 주재자를 선정해 조씨 측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2차례 진행했다.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대학본부는 논의 끝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이를 교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이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안건을 가결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행정 절차는 일단락됐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의전원 입학 취소 사실을 전달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입학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남아 있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조씨 측이 대학이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학·면허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오늘 결정으로 대학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해당 사안 통보하는 절차는 내일(6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관련 교무회의가 열리는 5일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보수와 진보 단체가 각각 입학 취소 찬반 집회를 열었다. 송호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관련 교무회의가 열리는 5일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보수와 진보 단체가 각각 입학 취소 찬반 집회를 열었다. 송호재 기자한편 이날 교무회의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각각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는 입학 취소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라며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반면 도로 맞은편에 모인 진보단체는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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