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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금융감독체계 어떻게 될까?…금감원 힘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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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윤석열호 금융감독체계 어떻게 될까?…금감원 힘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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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중징계권 둘러싸고 "과도하다" 논란
    인수위 "구체적 방향 없지만 금감원 제재심의 기능 이관하는 방향 논의될 듯" 기류 전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인수위 핵심 관계자, 금감원 권력분산 주장

    금융감독원·인수위사진기자단금융감독원·인수위사진기자단차기 윤석열 정부가 그려낼 금융당국의 모습에 관심이 높다. 윤 당선인 측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권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여서 오랜 논쟁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1일 "인수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역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시급한 현안이 많아 개편을 당장 결정,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대선 때마다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주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존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원화한 이후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가 금융 산업 및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다보니 감독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특히 조사 및 징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서와 같이 '감독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재심 칼날이 지나치게 날카로워, 제재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제재가 무력화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도 단골로 나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도 이와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 대선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금감원의 권력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윤창원 기자지난해 7월 윤 의원은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이 '갑'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위의 입김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감독 의무가 없는데 중징계 조치는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없다"면서도 "금감원의 제재심의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류를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에 불복하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례처럼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면서, "권한 축소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제재의 책임을 금융위와 함께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도 나쁜 여론만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신성환 홍익대 교수 역시 금감원 축소에 동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지난 2013년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윤창현 의원과 함께 참여했는데, 당시 TF는 "금융회사 건전성·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권자인 금융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출규제나 부동산 이슈와 같이 국민의 관심사가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 막바지에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만큼 금융체계 개편보다는 현안 해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융체계개편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부임 후 가계대출 안정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금융 정책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을 비판해왔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슈로 떠오른 만큼 금융 수장들이 교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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