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이준석 대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자각해야"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정태근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 대담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무릎꿇은 이유? 정치권 진작 해야 할 사과였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40년째…알려져서 고맙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돼도 이동권 문제 안풀려
장애인 국회의원, 국토위에 없어 아쉽다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 연대를 향해서 연일 날선 비판을 하고 있죠. 그 시위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선진국답지 않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하철 시위 현장을 찾아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무릎을 꿇고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잠시 후에 연결을 할 텐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정태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정태근> 지금 이제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집회와 시위를 한 지가 21년 됐습니다. 사실은 행정이나 기존 정치권이 뭔가 장애인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시위를 하지 않으면 이걸 선도적으로 개선해 오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정 정도 기간을 갖고 이런 로드맵으로 할 테니까 좀 이해가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특히 전장연 측에다가 협의를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일반 시민들이 아침에 특히 출퇴근시간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장연 쪽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저도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의원님 연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추가적으로 말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예지> 안녕하십니까? 김예지입니다.

◇ 박재홍>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단체 시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오늘 의원님이 지하철 시위에 참석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직접 나서서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하게 되셨나요?

◆ 김예지>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은 국회의원 이전에 장애인 당사자인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실은 국회에서 일을 계속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사자로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 분들이 계속 이런 선전전이라고 하는데요. 선전전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여러 불편함을 겪는 국민 여러분들께 민원도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출근길 지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다, 어떻게 좀 해 달라 등등 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불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정치권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으신 분들이 있었을 때 보도가 많이, 여러 군데서 됐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을 보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때서야 달려가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어떤 정치권의 패턴들을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다시 겪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야 할 사과를 마땅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비단 장애계에,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에 대한 사과, 그때그때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정치권의 사과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불편함을 겪으시고 화나시고 짜증 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강장서 인사 나누는 김예지 의원과 전장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앞줄 오른쪽)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3호선에서 전장연 및 시민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요구 시위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 참여한 뒤 승강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3.28 [공동취재] jieunlee@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셨군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준석 대표하고 어쨌거나 지금 계속 부딪히는 측면이 있어서 대화를 혹시 나눠보신 적 있으신지.

◆ 김예지> 당대표님하고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요. 지금 행보 또한 당대표님에 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독립적인 저의 행보이고요. 그렇습니다.

◆ 김성회> 당대표님을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 김예지> 그분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보다는 본인이 자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인질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게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랄까요.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를 정치적 시위로, 정파적 시위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분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예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 분들이 많으세요. 국민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활동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을 떠나서 어떤 당을 떠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몇 년만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1984년에 김순석 열사가 길에, 차도나 길에 턱을 없애달라며 이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이동이 제약을 받는다,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자 이분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된 거죠. 오랜 기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도 지금에야 그런 논란, 그런 어떤 단어의 부적절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오늘 인터뷰해 주시듯이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거지만 이것은 4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성회> 중요하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예지> 하나하나 낱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해야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가져야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할 수 있겠죠. 이동이라 하면 사실 국민이면 누구나 걱정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정말 권리죠. 헌법이 정한 권리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낱낱이 이동권, 교육권,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사실 예산을 말씀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누려야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게 되는 데 가장 최상위에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쨌든 그런 낱낱이 분석되는 예산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동권이 기본이 되어야 교육권, 노동권들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장애인 단체에서는.

◇ 박재홍>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다 그리고 권리를,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오늘 시위를 하신 분들이?

◆ 김예지> 아닙니다.

◇ 박재홍> 아닌가요?

◆ 김예지> 그것이 아니라요. 이동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당연한 권리를 보장을 해야 한다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될 권리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의미지, 이것이 비단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 버스를 타게 해달라, 엘리베이터를, 94%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94%, 96% 채워 달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권도 보장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 노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 지하철을 타자, 버스를 타자로 단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기본권 확장, 보장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 김예지> 맞습니다.

◇ 박재홍> 작년 12월에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 통과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가 봅니다.

◆ 김예지>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 시행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점진적으로 이게 책정이 되겠죠. 올해 예산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고 이게 2024년까지로 시행이 점진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다 바꾸자가 아니라 개폐차 시에 이것을 저상버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안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예산에 점진적으로 담기고 또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누군가가 잘 정비하고 조율하고 기재부와 다 상의,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지금 이제 이 단계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로드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6차 장애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6차 장애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거기에 중요한 사안으로 이동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윤석열 정부가 5월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 바로미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저는 너무 뜻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집단의 테러나 어떤 방해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제1 공약도, 장애인 공약 중의 제1 공약도 이동권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정과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하게 로드맵을 설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전장연 이런 단체들이 처음에는 김동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댁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하고 기재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고 집회를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신 걸로 보이는데 얘기 들어보면 기재부 가서 얘기하면 해당 부처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해당 부처에 가서 얘기하면 기재부가 안 들어줘서 그렇다. 계속 뺑뺑이 도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좀 뭔가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는 하던데요.

◆ 김예지> 저는 기재부를 통제할 힘은 없고요. 이제 저희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에 수반되는 게 예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을 아무리 잘해도 기재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법안의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논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필요성을 아는 또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동권 같은 경우는 국토위 소속입니다.

◇ 박재홍> 국토위.

◆ 김예지> 국토위에 장애당사자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은 저 빼고 두 분 다 보건복지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말 뼛속까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은 이 부분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부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당사자 목소리가 사실 여기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장애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