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서울시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법상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건물 유지보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점검은 입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도를 고려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소유주에게 배부해 입주민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다. 올해는 67개 단지(총 156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