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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유승준 입국?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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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투표]유승준 입국?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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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투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다음달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를 앞두고 "평등에 위배된다"는 찬성 의견과 "공익을 해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스티브 유(유승준). 연합뉴스스티브 유(유승준). 연합뉴스
    Question

    유승준 입국 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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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유)씨가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한국 비자 문제와 관련, 계속해서 정부와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유씨 측은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방문 목적에 '취업'이 적시돼 있음을 꼬집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변론에서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측도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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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병역회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씨는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무조건 그에게 비자 발급을 하란 취지는 아니라며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또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의 한국 입국 허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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