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대(對) 러시아 금융 제재로 결제와 송금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 제재 여파로 무역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입 기업을 위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해 신속한 대금결제를 제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 검토 등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對)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은행권이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방안은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늦어도 4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