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박진홍 기자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이권 다툼에 개입한 한 무역업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 수사와 실제 사법처리 여부 등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운영권 다툼에서 뇌물수수 논란까지 번진 생곡 논란
무역업자 A씨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지난해 4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생곡재활용센터) 점거 사태가 발단이다.
부산 최대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인 생곡센터는 주민자치기구가 운영을 맡아 오고 있었는데, 센터 운영권을 놓고 주민끼리 '신파'와 '구파'로 쪼개져 수년간 거칠게 대립해 왔다.
신파가 주축이 돼 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구파에 속한 A씨는 자신이 속한 세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센터를 봉쇄하고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16일 생곡재활용센터에서 주민 간에 충돌이 빚어지는 모습. 독자 제공이후 점거 사태는 일주일 만에 풀렸지만, 경찰은 충돌 과정을 포함해 운영권 다툼 전반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는데, A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용역 직원을 동원해 센터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더해 센터 대표 자격을 임의로 기재해(자격모용) 각 기관에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혐의도 밝혀냈다.
또 A씨가 실제 생곡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 밝혀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명의로 부산시, 부산 각 구청 등에 발송된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 독자 제공여기에 더해, 경찰은 A씨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도 동시에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A씨는 현직 부산시의원인 B씨에게 지난 2019년 말에서 2020년 상반기 사이 센터 운영권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오간 현장에 있었던 제3의 인물로부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B 시의원은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취재진은 B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생곡'과 별개로 A씨 연루 경찰 비위 수사 잇따라
이처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A씨의 생곡재활용센터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과 별개로, 또 다른 경찰 조직들은 A씨가 연관된 경찰 내부 직원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
그중 한 곳인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A씨로부터 오랜 기간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C 총경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지난 2020년 10월 부산 한 경찰서로 "A씨가 부산경찰청 소속 C 총경에게 수년간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이 진정서는 부산경찰청과 경찰청 감찰수사계를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국가수사본부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C 총경을 정식 입건해 당사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 총경은 취재진에 "음해성 진정이며, A씨와는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지만 모두 변제를 완료해 뇌물수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결국 지난해 9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C 총경을 검찰로 넘겼는데, 아직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해당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경찰 조직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부산 한 경찰서 소속 D 경정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D 경정은 지난 2020년 접수된 진정 사건의 당사자였던 A씨에게 수사 관련 사실 등을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D 경정 역시 "민원인에게 사건 진행이 늦어진 점을 설명했을 뿐인데 경찰이 혐의를 억지로 적용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결국, 현재 A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업무방해 등 생곡센터 점거 사태 관련 내용 이외의 다른 사건들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