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도입을 지양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율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5G 전국망 고도화 등을 공약한 만큼, 통신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온플법, '원점 가나'…플랫폼 업계·시민단체 '희비'
10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불공정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도 내세웠지만, 상대적으로 플랫폼 생태계에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온플법'도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공정위 주관)이 과방위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통위 주관)이 계류 중이다.
당정 합의를 거친 공정화법에는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발의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이견에 '업계'의 반발까지 겹쳐 15개월째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그간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제정이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플랫폼은 입점 업체, 이용자들과 발 빠른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다양한 비즈니스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고정적으로 기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은 새 정부의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현재 문제가 되는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 약관과 알고리즘 조작 문제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이나 유통업법으로 규율이 어려워서 문제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 규제' 공약을 내놓았다는 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 만큼,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0만 디지털 인재 '필수'…5G 투자 '주목'
한편,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기 위한 6대 실천전략 중 하나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관련 전공 대학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나이·성별 관계없이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영재학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특히 벌써부터 개발자 등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 최성진 대표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숫자보다 혁신 인재가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간주도 정부 주력'의 정책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또 다른 실천전략 중 하나인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5G 6G 기술의 세계 표준 선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5G의 경우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지만, 네트워크 구축이 가입자 증가세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품질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여기에 통신사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좀처럼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어떤 유인책 등을 마련할지가 핵심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