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5·18민주화운동 왜곡 게시물.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특별법까지 개정됐지만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지난해 5월 이후 광주시는 두 차례 걸쳐 5.18 왜곡 사례 총 26건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총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올해 5.18 왜곡에 보다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시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가 경찰에 5.18 왜곡 사례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으로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추가 신고(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5.18을 전후한 기간에만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5.18 왜곡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사례를 법적 공방으로만 처벌하려는 모습 역시 부적절하다"면서도 "하지만 5.18을 둘러싼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에는 5.18 등 민주·인권 분야를 관할하는 민주인권평화국이 마련돼 있는 데다 5.18을 전담하는 과(5.18선양과)까지 편제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 의뢰는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혹시나 기소가 안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관리자 등을 통한 삭제 요청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한 5·18 왜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광주시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