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자녀 있어도 불편 없게 '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 도입

경제 일반

    자녀 있어도 불편 없게 '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 도입

    '60㎡ 이하 위주' 규정 삭제로 중형평형 공급 확대…중증장애인 전세임대 '거주기간 제한'도 폐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등 총 26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으로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공공주택업무처리지 침에서 삭제해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다자녀 가구의 전세임대 신청 가능 지역을 '현재 거주 지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처럼 전국 사업지역 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사가 아주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됐던 전세임대 '거주기간 제한'은 폐지됐다.

    65세 이상 고령층 계약자는 전세임대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지만, 중증장애인은 9회로 제한돼 최대 20년까지만 전세임대에 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했다.

    입주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