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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상처…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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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증가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 2019년 대비 15.8% 증가
    개인파산면책 1075명 분석, 채무자 중 1인 가구가 58%로 전년 대비 8% 증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서울시민이 크게 늘었다.

    특히 악성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로 파악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작년 1년간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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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대비(5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51.8%(545명)에 달해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시달렸음을 짐작케했다.

    채무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 46.%(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복수응답).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에 달했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 2167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으며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센터는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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