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인원은 그대로 6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 영업시간이 붙어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만 연장하고 인원은 그대로 6인으로 제한하는 거리두기안을 19일부터 약 3주 동안 시행한다.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본격적인 방역규제 완화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예상되는 유행의 정점을 지난 뒤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인까지로 유지하되 기존 오후 9시로 제한됐던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 외에는 기존 거리두기 틀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같은 거리두기는 당장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지속된다. 보통은 주말을 거친 뒤 거리두기가 조정되지만 이번에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2주였던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한 것에 대해서는 2월 말~3월 초에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때 위중증 환자수와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된다는 전제로 단계적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곧바로 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까지 방역 완화를 둘러싼 각계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12월 넷째 주부터 9주 가까이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의 피해도 극심한 반면,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의료 체계 또한,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중대본에 따르면 실제로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조정만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경제·사회 분과위원들과 소상공인들은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낮은 만큼 거리두기 완화, 일부는 시간제한과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은 유지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 한도의 조정을 실시했다"고 결정 배경을 부연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그 규모에 비해 낮게 유지되는 점도 이번 미세한 완화 결정에 고려됐다.
당국은 현재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 후반으로 확진자 규모에 비해 적고 현재 의료체계로 2천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가동률이 29.4%에 머물고 있고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도 각각 51.2%와 또 43.5%로 절반 정도로 아직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