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구정책 TF'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기재부 제공제4기 '인구정책 TF'가 17일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출범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 회의에서는 앞선 1~3기 TF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4기 TF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번 4기 TF는 지난 1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4대 분야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와 '초저출산 대응'이다.
생산연령인구 확중 분야에서는 여성과 외국인력 그리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신기술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이 집중 논의된다.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핵심 주제는 학령인구 및 병역 자원 감소 대응과 지역소멸 대응 등이다.
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고령층 의료·돌봄 강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강구된다.
제4기 '인구정책 TF' 구성. 기재부 제공초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한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에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이 주요 논의 사항에 포함됐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 심화 시점이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응 시기를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는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 등 당장 5년 내 인구구조가 급변하거나 대응이 시급한 분야다.
중기는 10년 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지만,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지금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분야를 말한다.
장기는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부터 제도 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다.
TF 출범 회의에서 이억원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TF 구성원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