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지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당 후보간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일 두번째 토론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의 개선 부분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 등 논의를 좀 더 구체화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국민연금에는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 (첫 설계 당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나"라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했다.
윤 후보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1.38%다. 지금 출산율은 얼마인가"라며 재차 질문했다. 이에 0.86%라는 윤 후보 답에 안 후보는 "0.84%"라고 정정했다.
이후 안 후보는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된다. 남은 건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데 이에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뭐 불가피하겠죠"라며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해 "재원이 한정돼있으면 수급개시연령도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안 후보도 "점진적으로 67세정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정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관리가능하다는 연구자료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이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윤 후보는 "소득이 적은 분들은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결국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이 더 나은 위치게 있게 된다"며 "퇴직 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소득이 가장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길고 많이 낸다. 가입률도 거의 100%"라며 "그런데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가입기간도 짧고 거의 10% 정도밖에 가입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린다"며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 격차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에서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그러자 안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을 받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올해만 하더라도 5조 정도 된다"며 "그걸 국민혈세로 메워준다. 3년 후면 11조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