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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64개국 중 59위…우물 안 K-대통령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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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후위기 대응 64개국 중 59위…우물 안 K-대통령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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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터널 입구에 '기후위기' 글자 썼다고 경찰 고소…재판서 정당방위로 다퉈볼 것"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7년 5개월 남아"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만 했지 1년 반이 되도록 실제적인 행동이 없어"
    "대선 후보중 탄소감축 관련 가장 혁신적 주장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넣어…실제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
    "영화 '돈룩업'처럼 재앙 다가오는데,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다 멸망할 것"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박종권 공동대표(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경남CBS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경남CBS◇이윤상> 우리 미래의 가장 큰 화두는 기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후위기 현주소를 돌아보고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권>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얼마 전에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종권> 창원에서 저희 집 가는 곳에 터널이 한 몇 개 있습니다. 그 터널 입구에 흰 스프레이로 '기후위기'라고 썼어요.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좀 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국토관리청에서 재물손괴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두 번 받고 왔는데, 아마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 벌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검찰에서 즉결 처분으로 벌금이 나오면 저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한번 다퉈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다툰다는 말씀은 죄가 아니라는 말씀?
     
    ◆박종권> 우리나라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운동하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지하철을 지하철 위에 올라가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재판하면 우리 판사도 이 정도면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정부가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기후위기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해서 거기다 글을 썼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신문에 광고도 할 수 없고 방송 광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글자를 적었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한번 다퉈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대표 제공박종권 대표 제공◇이윤상> 얼마나 급해서 터널 입구에까지 글을 쓰셨습니까? 일단 기후위기를 대표님만큼 체감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현 상태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박종권> 지금 우리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1.5도 상승하면 안 된다는 것이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그만큼 1.5도 상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7년 5개월 남았습니다.
     
    ◇이윤상> 현재 추세대로라면?

    ◆박종권> 현재 추세대로라면 1.5도가 상승할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1.5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레미 리프킨 박사 말에 의하면 칼날 같은 시간 밖에 없다고 정말 눈 깜짝할 시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만 했지 1년 반이 되도록 실제적인 행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터널 입구에 제가 손으로 스프레이를 가지고 글자를 쓴 겁니다.
     
    ◇이윤상>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한데,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박종권>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상이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워낙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 이상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 또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문가들 100명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1등이 기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등이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윤상> 글쎄요. 경제 분야가 나왔을까요.
     
    ◆박종권> 1등이 부동산이 나오고요. 부동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불평등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이 기후위기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윤상>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데도, 그 우선순위는 전문가와 정반대군요.
     
    ◆박종권> 우리나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문가한테도 똑같은 걸 물어 봤는데 다 기후위기 대응을 1위로 앞으로 차기 정부가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90%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행동에 들어가 보면 집값이 더 중요하고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부동산, 일자리, 불평등 모두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를 다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윤상> 현 정부에서 아무 행동이 없었다고 했는데,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선언한 것도 있었고요. 점수를 주자면 몇 점입니까?
     
    ◆박종권>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제점입니다. 지난해에 국제기후평가기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각국마다 어떻게 잘하나 못 하나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64개국을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은 59위를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는 27점을 받았고요. 100점 만점 27점이면 거의 낙제도 안 되잖아요. 2020년에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해서 이게 53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59위로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한다는 게 오히려 공항을 건설하기 신공항 건설하겠다. 바다 매립에서 또 지내 항만을 개발하겠다. 메가시티 개발하겠다. 이렇게 온통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일만 한다고 하니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요. 또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제일 1순위가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확대하는 것도 속도가 너무 늦고요. 우리나라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씀합니다만 애초에 목표 자체도 낮아서 전 세계적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도 줄지 않고요. 또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은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동결한다는 것은 전기 소비를 막 쓰도록 냅두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후의 대응은 낙제점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상> 이제 차기 정부가 꾸려지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씀하신 김에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공약들 쭉 비교해주세요.
     
    ◆박종권>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은 지금 현재 2050 탄소 중립 이 목표가 너무 과도하다, 기업에게 부담된다, 다른 나라는 2040년 2030년 이렇게 당긴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과대하다고 그래서 아주 기업 위주의, 기후위기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런 공약을 하고 있고요. 또 원전을 기후 에너지 대안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 그게 기후의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라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40% 하겠다는 것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장 혁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이윤상> 대표님 기준의 총평을 내리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에너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실제로 원전을 넣었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표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박종권> 택소노미라는 것은 분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분류하냐면 그린 에너지로 분류한다고 그린 택소노미인데,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해서 그린 택소노미에 그걸 집어넣겠다, 이런 건데요. 그린에너지로 분류가 되면 은행에서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분류에 들어가지 못하면 금융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겠다는 것이 그린 택소노미 초안이고요. 그래서 왜 그리 가스와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겠다고 하냐 그러면 아까 금융을 일으킨다고 한다는 목적이고요.
     
    ◇이윤상> 그래도 넣을 수 있었던 건 탄소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인가요?
     
    ◆박종권> 네 그래서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들고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 내에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나라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또 무시무시한 방사능을 배출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고 나면 유럽은 초토화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2022년 되면 다 원전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도 아예 원전이 없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이걸 만약에 그린 택소노미에 넣게 되면 우리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소송하면 또 5년 10년 간대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시급한 문제고, 그린택소노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그린 택소노미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가 있냐면 안전한 기준을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2050년까지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가스 같은 경우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스는 지금 1kW 전기를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270g 미만으로만 될 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스가 1kW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한 500g 정도 배출합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때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석탄발전소는 1kW 전기 생산하는데 한 888g 정도 배출합니다 그런데 가스는 한 500g 배출하니까 한 4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270g 미만으로 할 때만 그린 택소노미에 넣겠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상> 실제로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가스야 기준이 있고 결국 원자력이 문제인데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국민을 설득했던데,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박종권> 메르켈 총리가 원래 핵물리학자 출신이에요. 그런 분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원전에 사고가 없다. 단 실수 한번 나오면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재앙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유럽 전체가 끝장입니다. 다 붙어 있잖아요. 인접해가지고요.
     폭발사고 이후 폐로 작업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연합뉴스폭발사고 이후 폐로 작업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연합뉴스◇이윤상>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종권> SMR(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소형 원자로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더 됐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소형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발전소 짓는다고 그러면 석탄이든 원전이든 100만 kW로 140만 kW 이렇게 대형으로 짓거든요. 우리나라 고리 1호기가 57만kW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40만kw를 짓고 있는데 지금 소형 원자로는 30만 kW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5만 kW 10만 kW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은 30만kW가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성이 너무 없고요. 30만kW를 하려면 여러 군데에 지어야 됩니다. 곳곳에 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어디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거면 서울에도 좀 지어봐라 그럼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못 짓는대요 왜 못 짓느냐 물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안 된대요. 그러면 부산 인구가 340만 명인데 네 이 340만 명은 사람이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은 사람이고 340만 지방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 건지 서울에 1천만 명 사람이 많이 살아서 못 짓는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형 원자로도 어차피 핵발전소이기 때문에 또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갑니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전 세계가 아무 데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못해서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처분장을 못 만듭니다. 절대로. 그래서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라고 비유하는 것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핵 폐기물 처리도 안 돼, 경제성도 없어, 안전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연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상>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도 후보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종권> 윤석열 후보는 건설 재개하겠다. 또 안철수 후보도 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재개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 재개라는 것은 건설 공사를 시작했을 때 중단한 걸 다시 하는 걸 건설 재개라는데 이거는 건설공사를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일 첫 단계가 발전사업 허가하는 건데 그 허가만 받은 상태에 있고요. 설계도 아직 허가받지 못했고요. 주민 수용 절차도 거치지 못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못 받았고요.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앞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1.5도 상승하는데 7년 5개월 남았고 시간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언제 탄소 감축 효과를 보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는 또 과학기술을 아주 신봉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전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과학이라는 것도 사회와 서로 융합이 돼야만 과학이 과학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과학기술도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50년 60년을 넘겨도 못 하는데 그걸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지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때 신한울 3, 4호기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났던 겁니다. 신고리 5, 6호기만 건설을 하던 거였거든요. 착공이 됐던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난 건데 또다시 공론화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결국 국민들은 응원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권> 실제로 기후 문제나 원자력 문제는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치적으로 편을 갈라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무조건 이건 나쁜 거고 안 좋은 거야 그다음에 야당이 주장하면 그건 무조건 옳고 좋은 거야. 이게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보면 비슷합니다. 이 영화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면 대통령 편과 아닌 편이 편을 갈라가지고 싸워요. 돈룩업이라는 말은 혜성이 충돌하려고 내려오고 있는 것을 올려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편을 가려고 싸우다가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윤상> 혜성이 다가오는 게 기후위기가 오는 상황.
     
    ◆박종권>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후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원자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다가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기후솔루션 제공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기후솔루션 제공◇이윤상> 국민 90%가 기후위기를 인식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박종권> 기후위기 대응 59위,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요 단순히 한국만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문제까지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의 흐름과 방향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물 안 대통령이 되면 왕따 당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원전, 석탄으로 만든 전기 사용하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 수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 좀 제발 공부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권> 네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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