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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중 10년 관세분쟁에 중국 손…"보복관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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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WTO 미·중 10년 관세분쟁에 중국 손…"보복관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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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오바마 행정부때 중국산 태양관 패널 등 22개 품목에 상계관세
    중국 불복해 WTO 제소
    WTO 2014년에 '보조금 입증 자료 불충분'
    中 미국이 시정 안하자 24억 달러 보복 요구끝에
    6억 4천만 달러 이끌어내
    규모 크지 않지만 中 또 한번의 정치적 승리
    中 실제 시행에 나설지는 미지수

    SCMP 캡처SCMP 캡처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매년 6억 4천만 달러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은 태양광 패널과 철광선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때 수입국이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중국은 2012년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24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보복 관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소했다. 이후 10년간 소송이 진행됐는데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국유기업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데 대해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은 중국이 WTO 체제하에서 공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해 세계 시장에 덤핑하면서 쉽게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24억 달러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은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중재인의 판정은 중국이 당초 요구한 24억 달러의 4분의 1 수준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메긴 3천억 달러 이상의 관세 폭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다. 그러나 첨예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WTO가 중국에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는 의미가 있다.

    WTO는 2019년 11월에도 미국이 중국 제품의 덤핑 판정 방식에 결함이 있다며 중국에 35억 8천만 달러의 보복 관계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WTO 중재인의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 회원국이 중국의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능력을 훼손하는 잘못된 해석을 반영한다"며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WTO의 결정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보복관세 시행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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