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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日 군사 대국화에 OK…군국주의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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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바이든, 日 군사 대국화에 OK…군국주의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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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백악관 80분 미일 화상정상회담 결과설명
    "일본 방위력 근본적 강화 의지 높이 평가"
    "국가안보전략' 개정 환영"…선제타격 허가
    "방위비 증액 환영, 기조 유지하는 게 중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화상 회담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트위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화상 회담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력을 키우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첫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 자료에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에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 또는 긍정 평가했다는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한다.
     
    백악관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공통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시다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주요 지침을 개정하려는 기시다의 의도를 환영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현재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올해 벽두에 "헌법 개정이 올해의 큰 테마"라고 말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전쟁포기와 국가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한 '평화헌법'을 개헌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일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 우려의 목소리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총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사상 최대인 56조원에 이르는 일본 방위비의 지속적인 지속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들린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본 호주 3국 방위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할 일본과 호주간 '원활화협정'(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에 박수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설 것을 다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의 중요성,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등 대중 전선의 공조 의지를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또 서방으로부터 인권 침해 비판을 받는 신장과 홍콩 등에서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도 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로 통하는 쿼드(Quad) 정상회담을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할 방침을 확인했다.
     
    또 현재 양국이 운용하는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체에 더해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2+2 경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 한 셈이다.

    한편, 이날 화상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첫 공식 미일 정상 회담으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8시부터 80여 분 간 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였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다"고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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