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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허위보고'한 군사경찰 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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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허위보고'한 군사경찰 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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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지난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에 다르게 보고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 빼놓고, 유가족 반응도 실제와 다르게 보고
    재판부 "사고속보라는 특성상 신속성 중시, 특정 사실 빠졌다고 '허위'는 아냐"
    유가족 반응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일은 유죄 인정, 공모 사실도 인정
    "군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유가족, 검찰에 항소 요청…"군사법원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지켜보겠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르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 군사경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허위공문서보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무자허위보고 혐의를 받는 전직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과 중앙수사대장 변모 대령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형,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캡처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캡처두 사람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는 그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이 사실을 빼놓고 단순히 누군가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면서, 유가족이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 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에 특이 반응이 없다'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캡처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캡처유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군사경찰에 고인이 성추행 피해자라며, 전 소속부대(20전투비행단) 일부 부대원들이 가해자(장모 중사)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관련해 군사경찰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서 '강제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포함할 경우 사망 동기를 예단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단은 4명 모두를 입건해 수사한 결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조사본부에 사고를 보고할 때, 그 내용이 특성상 신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중사 관련 사고속보에 그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꼭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다만 보고 내용 가운데, 유가족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고를 할 때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상식적으로 이와 관련이 깊은 유가족 반응 또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중앙수사대장은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면서도 자신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허위보고)을 저질렀다는 점도 인정했다. 중앙수사대장은 공군참모총장과 조사본부에 다르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사경찰단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공군 군사경찰을 대표하는 단장과 중앙수사대장으로서 군 내 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군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은 해당 판결에 대해 군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모씨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가 사건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넘기기 위해 징계를 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법원에서 군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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