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정권 말 친정권 인사에 대한 '낙하산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관련 초동수사 방안 연구, 실질적인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 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 건설 현장의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기간 특별 계도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검사장급으로 기용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라인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 있는 전문가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하니, 그 '설마'에 과감히 한 표 던지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이번 공모가 '코드 인사 챙기기'라는 취지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더 직접적으로 "챙겨줄 사람이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어 많이 서글프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총장도 이례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19일 전국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 외부인사 공모에 대한 검찰총장 반대 의견을 알린 것이다.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