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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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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대선이 50일도 채 안 된 40여일 남은 상황. 오늘 아침 대선판이 역대급 아사리판이다. 거대 양당은 정치 야합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 김동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또 김 소장님.
◆ 김성회> 안녕하세요.
◆ 김동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중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동연> 새해 처음 뵙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 김동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재홍> 이제 5개월 차 정치신인으로 지금까지 막 달려오셨습니다. 어떠세요?
◆ 김동연> 재미있고요.
◇ 박재홍> 재미있으세요?
◆ 김동연> 네.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재미있고요. 또 보람도 느끼고 있고 또 좀 힘들고요.
◇ 박재홍> 그러세요.
◆ 김동연> 솔직히.
◇ 박재홍> 여태까지 저희 스튜디오에 한 네번째 모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얼굴이 제일 밝으신 것 같아요.
◆ 김동연> 그런가요? 오늘 카이스트 토론회 갔다 왔고요.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청년 인턴 하고 있어서 계속 매일 청년 인턴 자격으로 청년들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성 위생과 관련된 스타트 업을 방문해서 참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청년을 만나면 제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있었던 아주대 학생들 만났고 또 코딩 교육하는 교육기관 갔는데 직원들이 전부 20대, 30대더라고요. 제가 청년 인턴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에너지를 받고 오셔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실 텐데 TV토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 후보들 빼고 지금 양자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님 입장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 김동연> 사실은 그 TV든 라디오든 토론을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 모든 후보들께 조건 없이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토론을 하자고 그랬었죠. 지금 거대 양당 두 후보가 구정 때 토론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이거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두 달 전에도 공식으로 제안했지만 내일 공식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두 거대 정당의 후보들께 공개토론회 하자. 1:1도 좋고 같이도 좋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양당 후보들과 토론회 하자는 얘기. 두 번째로는 지금 양당 후보들이 서로 이제 네거티브, 비리 연루설 등 또 본인과 가족 리스크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비전과 정책 콘텐츠를 가지고 제대로 좀 토론을 하자 하는 제안을 내일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미리 공개합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첫 번째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 진중권>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참 좋아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썩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토론 또 좋아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토론 좋아하시면 나랑 좀 한번 해 보자.
◆ 김동연> 그래서 뭐 저는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분에게만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거대 양당 후보 두 분께 제가 공식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1:1도 좋고 또는 같이 해도 좋고.
◇ 박재홍> 3자 토론도 좋고 4자 토론도 좋고 5자 토론도 좋고.
◆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어떤 나라를 도대체 만들려고 하며 내용은 뭐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해서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얘기를 내일 공식 제안하려고 하고 오늘 미리 공개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선관위 기준으로 하면 후보님이 토론에 지금 방송국이나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공식 토론회에 지금 들어가시지 못하신 상태인 거죠?
◆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 박재홍> 5%.
◆ 김동연> 5% 또는 원내 정당으로 5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전국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유일하게 5%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지율이 그거까지는 못 이루기 때문에 선관위 요건은 아직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월 한 중순까지니까 그때 열심히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선관위가 하는 공식적인 토론회 말고는 방송국 내지는 주최 측 사정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판승부에서 제가 제안한 거를 받으면 1:1이든 2:1이든 토론회 한번 붙여주시죠.
◆ 진중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붙는다라고 하면 또는 윤석열 후보와 붙는다고 한다면 의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이재명 후보하고는 이걸 토론하고 싶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는 이걸 토론하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까?
◆ 김동연> 저는 어떤 주제든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주제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 진중권> 그런데 보실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 박재홍> 제일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있으실 거고 그걸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상대적으로 우리 김동연 후보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의 비리 문제나 가족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지도자로 지도자의 후보로 나선 분들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고 그 내용은 뭐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약들 보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경제 공약 같은 경우 보면 두 사람 이름을 바꿔도 오히려 더 걸맞는 공약들이 있거든요.
◆ 진중권> 그래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웃음)
◇ 박재홍> 두 분이?
◆ 김동연> 그것도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소득 5만불에 5대 경제 강국에 산업 대전환, 국가주도 투자에 의한 성장의 견인 이거를 만약의 윤 후보가 주장했다면 더 걸맞을 것 같아요. 윤 후보는 사병 200만 원 월급, 또 임대료 3분의 1 인하죠. 국가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아기 낳으면 100만 원씩 매월 주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다라면.
◆ 진중권> 후보 교체가 필요하네요, 진짜.
◆ 김동연> 양당끼리 교차.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비전, 어떤 가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보면 거의 선심성 공략. 서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경매 부치는데 가격 높게 써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우위를 점한다기보다도 국민들에 그분들 생각을 좀 듣게끔 하는 기회를 저와 함께 토론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단일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그리고 후보님 세 분이서 겨루고 있는 도중에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저 멀리로 가셨잖아요. 그러는 와중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요새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간에 단일화가 될 것이냐 이쪽으로 논점이 쏠려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동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올라간 것은 아마도 보수 후보의 불안정성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본인의 역량과 노력에도 있겠지만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과 안정성 문제와 저는 서로 연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 코가 석자 아닙니까? 석자이니까 저는 지금 5%의 지지율을 빨리 달성을 해서 이 토론회 참석을 공식 토론회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도 저는 대선판 아젠다 의제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 김성회> 그런 와중에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새로운 물결 창당 이후에 9개 시도당도 만드셨는데 이게 지역 조직을 만드셨다는 것은 대선 이후도 바라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비전과 포부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9개 지구당 창당을 지난 주말까지 마쳤고요. 이번 주말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마칩니다. 12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고 그리고 당원이 1만 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고 서민들입니다. 지난 주말에 같이 한번 지도부들이 만났습니다, 전국 지도부들이. 가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다 자기 생업이 있거나 순수하신 분들인데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과 의지를 제가 모아야 되는 책임감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다른 정치 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또 이분들과 함께 제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 삼십여 분 밤늦게까지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한 데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이 판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분들 뜻을 모아서 앞으로 좀 더 세력화하고 이제까지는 사실은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없으세요. 앞으로는 기존 정치인 중에서도 좋은 분들 있으면 모셔오고 싶습니다.
◇ 박재홍> 플러스 셈법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하시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또 결별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좀.
◆ 김동연> 그건 그렇습니다. 결별한 거는 아니고요. 시대전환이 저를 지지 선언했고 그 지지선언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대전환의 유능한 분 몇 분이 저희 캠프에서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번 연말에 여러 가지 당의 일들,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 캠프에서 철수를 하신 건 맞고요. 다만 지금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지지 선언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중에 미래당에서 저희를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미래당은 아시는 것처럼 청년당이죠, 원래는. 그래서 지금 미래당의 젊은 분들이 아무런 조건과 또는 요구 없이 한 십여 분 정도 들어서 저희 캠프에서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 진중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좀 드릴 질문이 아닌데. 여야 양쪽에서 또 단일화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러브콜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게 종로 보궐선거 아닙니까? 여기에 김동연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 김동연> 그럼요. 도대체 그 상상력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동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모멸적인 얘기 아닐까요. 저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쪽저쪽에서 이런저런 뭐라고 할까요. 제의나 러브콜 이런 것들이 직간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꿋꿋하게 저희 길 가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개헌을 새로운 화두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야당 측에서는 이게 웬 얘기냐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오늘 이 화두가 반갑다고 오늘 SNS에 글을 쓰셨어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개헌 얘기를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자고 했고요. 책임총리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이번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만 하자. 내후년 총선 때에 새로 대통령 뽑자 이런 개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개헌의 방법까지 제시를 했어요. 지금의 방법으로는 개헌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주장했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구성을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걸로 구성을 해서 1년 한시적으로 해서 개헌안 합의를 보고 국민투표까지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얘기한 건, 저는 반갑고요. 야당에서 뜬금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구조의 개편과 대한민국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치개혁이고 그 첫걸음은 권력구조 개편 그 다음에 입법 권력 개편, 정당법 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같이.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경제 부총리로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일과도 어떤 연결이 돼 있느냐는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청자 질문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의를 딱 나가보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
◇ 박재홍> 고성을 내며 싸웠다.
◆ 진중권> 그래서 고성을 내고 1:10으로 싸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이제 연결이 돼 있나요?
◆ 김동연> 일부 돼 있습니다. 제가 고성과 또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싸웠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보수 정부에서도 비슷한 소신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때마다 저는 그때 모셨던 대통령과 우리 경제를 위하는 저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의 권력구조로 청와대 정보 현상이 두드러져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다,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 담당 부서의 장관 또는 부총리인데 정책이 이미 결정돼 있다면 도대체 어느 단위에서 그걸 결정했느냐.
◆ 김동연> 이런 거죠.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5년의 짧은 임기 내에 길지 않은 임기 내에 또 단임 내에 성과를 내고 싶어해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어쨌든 간에 유리한 그런 치적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고 예산은 많이 써야 되고 급해요.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은 어떤 충성심이나 추진력에서 또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집권 측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든 그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은 강화하고 그러면서 청와대 정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신 개헌의 방법이 원래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드는데 지금은 제3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정당의 구조가 유권자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무슨.
◆ 김동연> 헌법개정국민회의.
◆ 김성회> 헌법개정국민회의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국회처럼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 안에서 개헌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신가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시적이고 원 타임 개정을 위한 국민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1년 임기에 권한은 오로지 헌법개정안 합의 보는 기능만 부여해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헌법개정국민회의는 해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 절차와 국민 투표를 같이 하는 것이죠. 만약에 헌법 개정이 합의를 본다면 국회에서 그걸 거부하는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 진중권> 2030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들이 다 산업혁명기 이데올로기고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 게 민주당의 위기고 또 정의당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보수는 그전에 이미 몰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외계인이 나타난 거예요, 2030이라는. 그 전에 그걸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권의 해답은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양당에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연> 저는 진 작가님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은 300, 400년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형성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나라가 처한 역사와 도전 과제에 대한 응전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연대에 국가주도 경제성장 이후에 많은 서구국가가 거쳐 왔던 보수, 진보 또는 새로운 어떤 신자유주의가 됐건 수정자본주의 같은 어떻게 짬뽕이 돼서 제대로 된 보수, 진보가 없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는 진작에 무너졌고 진보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 없이 온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고 관측하고 있고 그건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MZ세대나 2030인데 보수나 진보가 보면 늘 서로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까 외계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보면은 선거판에서 소위 외계인을 갖고 진영논리와 또 편가르기 싸움을 하는 것도 과거에 우리 보수, 진보가 싸워왔듯이 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2030 세대들은 이대남, 이대녀 그런 그룹으로 나눠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적인 특징과 성향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판에서 자기들의 어떤 선거 전략 내지는 정치적 목적으로 나누면서 싸움을 붙이고 우리 편 네 편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갈라진 정치판, 심해지는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부동산 역시 대선의 중요한 화두인데, 집권하면 1년 안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허황한 얘기 아닌가.
◇ 박재홍> 하실 수 있는데 진작 하시지 경제대통령 하실 때.
◆ 김동연> 말씀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동연>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겠다.
◇ 박재홍> 심리.
◆ 김동연> '심리를 안정시키겠다'였습니다. 경제는 심리고요. 부동산은 더더군다나 더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1년 내 이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말은 국민이 또는 소비자가 정부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고 일관성을 믿고, 예측 가능한 것을 분명히 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죠. 시장에 이걸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시장에 이것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진작 이렇게 하지 얘기하셨는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적절한 규제와 공급 확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특히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큰 강입니다. 그 강 물줄기를 옆으로 돌리거나 댐을 쌓아서 물을 막으려고 하면 이 강물이 흐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강물이 흐르는 데 방해가 되는 가지라든지 퇴적된 모래는 걷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정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정도로 하면서 강의 흐름을 제대로 흐리게 하는 시장의 존중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 박재홍> 심리가 아니라 욕망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욕망이고 그걸 재산 증식해서 어떠한 그것을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심리보다 더 강력한 욕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 김동연> 그러니까 심리와 욕망이란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심리의 한 중요한 파트가 욕망이겠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특징을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 내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실천 가능한 공급 대책을 통해서 집이 공급이 되고 심지어는 주택 예약제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집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보통 뭐라고 할까 기대에 대한 약속 또 투기 억제나 규제에 있어서는 1가구 1주택이나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간에 분명한 차별를 통해서 이게 실수요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런 것이 오겠구나 하는 것들. 심지어는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올인 구조가 이제는 바뀐다. 지방에서도 살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측 가능성, 일관성을 주는 것이 1년 동안에 부동산 심리 안정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소상공인 얘기도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집권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할 일로 코로나19로 고통 받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님의 후배들 되시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은 재정 안정성에 기초해서 최대한 돈을 덜 써야 된다, 심지어는 세수 추계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20%가 빚내는 건 제가 알기로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60조를 틀렸죠. 그 정도면 추경 없이도 충분히 말씀하신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내일 또 기재부가 추경 14조를 올리고 민주당, 국민의 힘은 이것보다 더 증액하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쭉 보셨을 때 기재부를 다 가장 잘 아시는 후보님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 김동연> 우리 소장님 기분 좋게 해드리자면 기재부 공격을 해야 되겠군요.
◆ 김성회> 공격에 기분 좋아지지는 않습니다.(웃음)
◆ 김동연> 첫 번째로는 집권 후가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대책을 냈어요. 그리고 각 후보와 심지어 대통령께도 제가 제시한 방안대로 하면 빠른 시간 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SOC 구조조정 30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동연> 그렇습니다. 30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따지면 안 됩니다. 돈 써야 될 때예요. 다만 제가 금년도 예산 30조 구조조정해서 일단 하자.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조 조정은 국회의원 지역구 사업부터 건드리자 얘기했고요. 그것으로 부족하면 국채 발행하자고 했어요. 국채 발행하는데 금년에 소상공을 위해서 발행한 국채는 내년도 예산 증액분에서 그만큼 줄여서 상환하자 그랬어요. 그럼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번의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실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조정, 국채 발행한 돈에 대한 상환.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1만 명대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실탄 준비해 놓자. 그리고 재정 건전성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 이유는 돈 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돈 써야 될 때에요. 그런 면에서는 기재부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기재부 공무원에게 50조, 100조 빚내서 추경하라고 하면 안 움직여요. 정권 지금 마지막 해에 어느 공무원이 움직이겠습니까? 이 물꼬를 정치권이 터줘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럼 금년에는 이번에는 30조 구조조정해서 추경하자. 2단계로 국채 발행하게 되면 갚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 더 쓰자 하는 얘기를 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 줘야지 그래야 공무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할 일은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정치인이 자기가 할 일을 모르거나 해태하고서는 공무원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일머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는 후보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 김동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추경 30조 구조조정, 기재부에서 우리 소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예산실에서 며칠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 진중권> 아까 이제 슬쩍 말씀을 하셨기는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현금 살포성 이른바 공약들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던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장 월급 200만 원 이게 일회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줘야 되는 것이고 부모 수당 100만 원, 이것도 물론 주면 좋은데 이것도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 김동연> 가능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동연> 첫 번째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돈을 쓸 때는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컨대 10조라는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죠. 1조라는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죠. 1조를 통해서 예컨대 어떤 사병 월급을 1년에 1조씩 주겠다. 제가 재원은 안 따져 봤습니다만 1조를 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기회 비용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걸 내뱉으면 듣기는 좋죠. 기분 좋죠. 그렇지만 국정 전체와 나라 살림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보다 더 우선시 높은 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1조라는 돈이요. 우리 작가님께 제가 하루에 1000만 원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죠. 1000만 원씩 매일 쓰셔야 돼요. 280년 써야 1조 씁니다. 그 정도 돈입니다.
◆ 진중권> 5년 살고 싶다.(웃음)
◆ 김성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전체 사병에게 집권 즉시 200만 원으로 한다는 말씀하고 계셔서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최저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고 군가산점도 안 주고 젊은 남성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우선순위로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주제 아닌가요?
◆ 김동연> 그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나 그 방향은. 다만 그게 월급 200만 원이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단계적 모병제라든지 강군을 위한 과학강군 내지는 한해서 동의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1년간 또는 1년 반 조금 넘게 해군, 공군은 조금 길거든요. 하는 그 기회비용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걸 불쑥 내뱉는 것은 선거전략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뜨겁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진중권> 탈모제는 찬성하십니까?
◇ 박재홍> 길어요. OX, OX.
◆ 김동연> 저는 세모인데요.
◇ 박재홍> 세모. 알겠습니다.
◆ 김동연> 일단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보 재정과 또 중대질환 질병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셔서 더 길게 듣고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