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상승이 최근 20년간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내놓은 'BOK이슈노트: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한 경제의 성장과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분해결과 경제성장률 저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6년 1.2%에서 2018년 0.2%로 둔화됐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2000년 61.2%에서 2018년 70.3%로 증가했다는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한은 제공이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 하락분의 85%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0년 사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의 85%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둔화는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것이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기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의 53.2%로 OECD 평균 85.8%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경제수준에 비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데 최근 들어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추가하락을 가져왔다는 것.
실직상태에서 서비스업에 재취업한 노동자의 생산성은 계속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생산성보다 40% 낮은 것을 추정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으로의 저생산성 노동자 유입은 서비스업 고용 증가라는 수요요인과 기술발전으로 다른 산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에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임금둔화를 동반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 다른 이직자에 비해서는 19.6%p, 제조업 잔류자에 비해서는 16.2%p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또 고연령층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전환자를 중심으로 공급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이직자중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자영업전환자들이 동일조건의 여타 이직자보다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확대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피할수 없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보서비스업이나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하고 제조업 분야의 업무지식이 서비스업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직자 대상 직업교육 방안을 마련해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