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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에 데인 공수처, 검사회의서 난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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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조회 논란'에 데인 공수처, 검사회의서 난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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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40분 동안 전체 검사 20명 자유롭게 의견 개진
    코로나19 확진자 여파로 3명은 불참석
    김진욱 처장 "적법성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국민 눈높이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오후 처·차장 포함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검사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불거진 통신 조회 논란 등 현안들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오후 처·차장 포함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검사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불거진 통신 조회 논란 등 현안들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전체 검사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전체 검사 23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해 공수처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40분 동안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 전체 검사 23명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자가격리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김진욱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책무를 설명한 뒤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척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모두 발언 후 떠났으며, 여운국 차장은 검사회의에 줄곧 참석했지만 발언 없이 경청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최근 공수처 폐지설까지 나오게 한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관행적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검사회의를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해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이용하지 못해 통신자료 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등에 대한 취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킥스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등 공수처의 킥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다음주 출범 1주년을 앞둔 공수처는 기자간담회 등을 검토했다가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기상 기자간담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출범은 1월에 했지만 검사 충원이 4월에 됐기 때문에 그때쯤 다양한 논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얘기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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