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 행정 소송 항소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설 가동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업단지에 위치한 나주 SRF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한국난방공사가 인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2800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지난 2017년 12월 완공했지만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한국난방공사와 나주시와의 법적 공방 속에 4년이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거부 처분취소' 행정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지난해 4월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자 같은해 6월부터 일부 가동에 들어갔지만 보관중인 SRF연료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현재 또다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당시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체의 시설이 당초의 사업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인데, 발전소의 시설 그 자체로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주시가 행정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10일로 다가오자 나주 지역 정가의 관심이 광주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시설 가동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선고일이 나가오면서 최근에는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SRF 가동에 반발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열기도 했다.
이에 반해 난방공사 측은 문제가 된 SRF연료를 폐기하고 품질 기준에 맞는 연료를 생산하는 등 언제든지 시설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나주시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