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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박영수 재소환…"인척 조사 진척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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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대장동 의혹' 박영수 재소환…"인척 조사 진척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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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50억 클럽' 일원 거론된 박영수 1달여 만에 2차 소환
    인척 관계 분양업자 이모씨, '대장동 수상한 돈거래'
    박영수 개입 여부 주목 받지만…혐의 전면 부인
    일각선 "이씨 기초조사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
    "자금흐름선상에 놓인 인물, 보다 엄격히 조사해야"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중심으로 포착된 대장동 사업자금의 수상한 흐름에 박 전 특검이 개입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정작 이씨 관련 기초조사가 탄탄하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사업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5일)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6일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2차 소환조사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본격화 직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그의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박 전 특검을 지목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혁명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인척 이씨를 길목 삼아 오갔던 대장동 사업 자금과 박 전 특검과의 연관성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했던 A업체 대표로, 2014년~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에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의 돈 20억원을 포함한 40여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보면 이씨는 대장동 사업 분양·토목·설계업체 선정 등 업무를 도맡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남 변호사 측 자산관리사 판교에이엠씨와 맺는다. 문서상 계약시점은 2014년 9월이다. 같은 해 10월로 계약시점이 적시된 서류엔 이씨가 토목공사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나씨에게 20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은 뒤 추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장동 사업자로 화천대유 중심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2015년 3월인데, 그보다 수개월 전에 이미 민간업자들 간 계약을 맺고 돈 거래를 한 수상한 정황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
    이씨는 2019년쯤엔 김만배씨로부터 109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0억원을 건설업자 나모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씨가 나씨와 맺은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나씨가 100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서도 있다. 지급 받은 선급금의 5배에 달하는 돈을 돌려준 것이라 마찬가지로 그 배경에 물음표가 붙었다.
     
    이씨가 남 변호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40여억원이나, 추후 나씨에게 돌려줬다는 100억원의 용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로비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박 전 특검은 이 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거나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들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다만 "이씨에게 오래 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사실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재소환에 앞서 이씨에 대해선 작년 11월 참고인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진행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관여한 2014년 위례신도시 사업 때에도 분양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유착과 그에 따른 사업 진척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기 전에 사업 권한도 없는 판교에이엠씨에 40여억원을 '베팅'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중요 인물에 대해 검찰은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교에이엠씨와의 계약과 그에 따른 돈 거래가 '업무상 배임'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씨의 A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는 근거는 없어 혐의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자금 용처에 대한 보다 밀도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100억원을 요구한 나씨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한편 검찰은 논란의 자금 용처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입장으로, '관련 수사 정지 상황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강한 비판에 대해선 선을 긋는 기류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윗선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의 실세로 거론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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